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가 발표한 해운·조선업계 구조조정안 대해 "국민에게 손만 벌리는 '깜깜이' 구조조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박근혜 정부가 밝힌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 방안에는) 기업부실의 원인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책임소재도 불투명하고 심지어 구조조정의 목적마저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구조조정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니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식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대한 책임 문제를 검찰 수사로만 미뤄놓고 손을 놓고 있으며, 정부 스스로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또 "한국은행이 조성하고자 하는 자본확충펀드는 한은법상 최장 1년간의 단기대출만 제공하도록 한 규정(한은법 제64조)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구조조정안은 부실정책과 부실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대책에 불과하다"며 "조선해운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분야의 선박수주 등 수주절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