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구조조정 대책, 눈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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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정의당 "정부 구조조정 대책, 눈가리고 아웅"

입력 2016-06-08 17:23

한창민 대변인, "10조원 펀드 조성은 한은 발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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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대변인, "10조원 펀드 조성은 한은 발권력 남용"

정의당은 8일 정부가 발표한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대책과 관련,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오늘 발표에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한은을 통한 10조원 펀드 조성은 '한은의 발권력 남용'이라는 문제를 벗어나긴 힘들다"며 "이전 금융위기 때의 금융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결국 대기업의 부실에 대해 국민의 부담을 지우는 방식의 재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의 경영실패를 또 다시 국민의 혈세로 메꿔주는 이전의 방식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유일호 부총리는 회수에 대한 우려를 노력한다는 한마디로 얼버무리며 책임마저 회피하는 모습마저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감독기관과 기업의 잘못된 경영에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되는 노동자의 눈물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정부는 뻔한 금융대책으로 면피하려기 보단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내하청과 관련해 정확한 실태파악과 특별근로감독을 우선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물량팀 노동자 등에 대한 한시적 실업부조 도입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산업 구조 전반을 새로이 조망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는 거시적 정책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