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지금 안하면 40조 더 들어"…공무원연금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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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지금 안하면 40조 더 들어"…공무원연금개혁 촉구

입력 2014-11-03 11:40 수정 2014-11-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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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3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부담이 40조원 더 들어간다"며 야당에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 개혁을 못하면 정치일정상 앞으로 10년간 불가능하게 돼있다"며 "현행 공무원연금법대로 하면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재정부담을 133조원 지불해야 하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으로 하면 94조원이 들어 39조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만 하지 말고 4대 공적연금 제도를 다 개혁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이번 시기를 놓치면 40조원이 더 들어간다. 야당의 지연작전은 40조원짜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일정상 내년 초에는 새정치연합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해 4월이면 또 선거가 있다. 이번에 결론을 못내면 10년 뒤에나 협의가 가능해진다"며 "다른 법률안처럼 시간을 끌고 할 일이 아니고 몇가지만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처우개선 논의에 대해서는 "(개혁안) 때문에 달래주기 위해 처우개선을 하자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며 "공무원 사회가 생산성과 책임감을 더 올려야 하는 등 지금하고는 달라져야 한다. 대신 일 잘하는 사람은 대우가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하는 등 여러가지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연금수령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고 '하후상박'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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