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후상박, 공무원연금 인상안을 내놓은 새누리당의 주장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더 많이 깎고, 하위직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덜 깎는 방식의 개편이라는 설명인데요. 새누리당이 제시한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제시한 안과 달리 소득재분배 효과가 추가됐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 65세로 늦춰져 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13년 뒤 30년차가 되어 퇴직하는 6급 공무원을 가정했을 때, 대략 10%, 약 5200만원의 돈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더 많은 돈을 더 오래 내야하는데 비해, 수령액수가 적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이라고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28일) :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갈 길은 멀고 험난한데 시간조차 빠듯한 거 같습니다.
Q. 대통령, 연내 개혁 직접 강조했는데?
[김종배/시사평론가 : 공무원과 합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나]
Q. 여당의 개혁안, 공무원 설득 어렵나?
Q.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합의 어려울까?
Q. 공무원 파업대란 일어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