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정부, 여당과 충돌하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이번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자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했는데요. 자칫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을 반대편으로 만들지도 모르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연월 수석부위원장/공무원노조총연맹 : 공무원 연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민연금과의 완전한 통합을 요구한다!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완전히 흡수시킨 뒤 지급 방식과 체계를 재정비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크게 네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민간 기업 수준의 퇴직금제 도입, 급여와 수당 제도 전면 현실화, 쟁의권 등 노동3권 완전 보장, 정치적 중립 의무 폐지 등입니다.
[류영록 위원장 당선자/공무원노조총연맹 : (이런 요구안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연금개혁안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적자가 심각한 공무원연금과 상대적으로 건실한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선택 회장/납세자연맹 : 공무원 연금의 엄청난 적자를 국민연금 기금으로 메워주는 어이없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쟁의권한 보장이나 민간수준의 퇴직금 지급 요구 등도 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