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취임 뒤 두 번째로 나선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안과 법안 등의 처리에 국회가 협조해줄 것을 강하게 호소했다.
지금이 우리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계류돼있는 경제·민생 관련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국가과제인 경제살리기의 핵심은 바로 국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야의 '통큰'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다만 세월호특별법이나 개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등 여야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설 대부분 경제살리기 동참 호소에 할애
이날 연설이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임을 감안한 듯 박 대통령은 연설의 상당부분을 예산안 편성 내용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회의 협조 요청에 할애했다.
예산안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가 나오는 점을 감안한 듯, 우리 경제여건을 '마지막 골든타임' 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마저 지출을 줄일 경우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창조경제를 비롯해 안전·복지 등의 분야에 불가피한 예산들을 편성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예산안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적자를 줄여나가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놨다.
특히 이 같은 예산안은 박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첫 편성인 만큼 향후 국민들이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결국 이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사자분들에게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창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정상화법안 등 각종 법안들의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방산·군납비리 등의 사례를 들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안전시스템 정비를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의 시급성도 언급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역설…세월호·전작권엔 '침묵'
이날 박 대통령이 가장 크게 강조한 또 한 가지는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 적자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미뤄온 역대 정부 탓에 현재의 위기상황을 맞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향해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지시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긴 했지만 이처럼 공무원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읍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다.
과거 규제개혁에 반발하는 쪽을 '저항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것에 비춰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어조다. 그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제도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회 비준이 남아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문제도 이번 연설을 계기로 거론했다.
이미 협정문에 서명한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는 국회 비준만 남겨둔 상태다. 경제회복의 일환으로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 협상을 빨리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놨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세월호특별법이나 개헌, 전작권 전환 재연기 등 야권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세월호특별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날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입장하는 중에도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이 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개헌문제는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박 대통령이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그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최근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과거 박 대통령이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던 공약을 뒤집은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박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안과 법안 등 본인의 요구사항은 강하게 내놓으면서도 정작 민감한 현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야권의 비판도 예상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