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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 막판 '밀당'…문형표 해임 문제는?

입력 2015-05-27 20:49 수정 2015-05-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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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오늘(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하루 종일 밀고 당기기, 속칭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전까지 담판을 짓겠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을 보면 동상이몽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문제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죠.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한울 기자, 우선 오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가 의외의 복병이 됐다면서요. 지금도 협상이 진행 중인지요?

[기자]

네, 여야 원내대표단이 오후 3시부터 협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 중간 중간에 밖으로 나온 여야 원내대표단의 표정도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요.

협상 자체도 오후 6시쯤 중단된 뒤로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갈등이 컸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를 명시하되 그 타당성과 실현 방안 논의를 사회적 기구에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작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에서 이견이 컸습니다.

[앵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왜 그렇게 꼬인 것인가요?

[기자]

핵심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특별법과 시행령 체제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특별법과 시행령이 모순돼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은 또 시행령의 주무 부서인 해양수산부가 반대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야당과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앵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문제는 어떻게 접점이 찾아졌는지요?

[기자]

새정치연합 측은 "여당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표현했습니다.

일단 해임 요구에서는 한 발 물러난 건데요, 다만 문형표 장관의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기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메르스 현안 보고차 국회를 찾은 문 장관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으면서 내일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여야 모두 또다시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데 따른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막판까지 여야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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