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야당의 사퇴 및 사과 표명 요구에 대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현안보고에 참석해 "야당에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지금 해임건의안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잘못된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언론에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들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말한 것"이라며 "분명히 어떤 수치, 재정추계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는 전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올리면 소득대체율 10%포인트 올릴 수 있다(2028년 기준 40%→50%)는 것은 2060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김 의원은 "틀린 말은 안 했다는 건가"라고 재차 확인하자 "제 말에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사퇴요구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도 "답변 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으로 답했고,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형표, '세대간 도적질' 발언 놓고 野와 공방
문 장관은 특히 국민연금과 관련해 '세대간 도적질' 발언과 청와대의 '1702조 세금폭탄' 발언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직접 공방을 벌였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민들이 500조~600조원을 더 내고 받게 되는) 1702조원이라는 국민들에게 더 줘야 하는 선물보따리를 세금폭탄이라고 (청와대가) 거짓말했다"고 주장하자, "지출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세대간 도적질' 발언과 관련, 최 의원이 "그런 식의 막말을 하느냐"고 지적하자 "막말을 한 게 아니다"라고 받아치면서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겠다"며 "국민연금 수익비 2.0이다. 그 말은 다음 세대는 낸 (것에 비해) 거의 반밖에 못 받는다는 소리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양승조 의원이 "논란이 있었던 것 잘 아시지 않나. '세대간 도적질' 표현이 아직도 적절하다고 보시는 것인가"라고 재차 확인하자 "제가 무엇을 잘못 말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지난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문제라든지 이번 발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야당이) 해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스스로 해임할 생각은 없으신 거냐"는 양 의원의 질의에는 "수치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지겠다"며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드린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이 "여야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오해가 있으면 적절하게 유감표명을 하고 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자꾸 논의가 어긋난 것 같다"며 "행여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부담 주는 것은 썩 좋지는 않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자 문 장관은 "세대간 도적질이란 단어의 어감이 분명히 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의미라면 세대간 형평성이 깨진다, 후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강조하다보니 그런 단어가 만들어졌고 인용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