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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적자 메꾸나" vs "홍준표, 정치논리로 문제 해결"

입력 2013-05-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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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Q.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 어떻게 생각하나?

[정연정/배재대 교수 : 공공병원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공적인 가치와 서비스라는 의미였을 것. 시장이 돌보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보완해주고 보호해주기 위해 공적기관이 존재한다.]

[정군기/정치평론가 : '공'자가 붙은 조직은 업무 긴장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운영이 잘 안되면 문제가 생기고 그걸 메우려면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얼마나 회생가능성이 없었으면 이런 조치가 생겼을까 싶다. ]

[곽동수/숭실 사이버대 교수 : 가까운 병원 놔두고 멀리 가야하거나, 이송도 쉽지 않은 분들인데, 게다가 생명을 많이 잃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장사로 생각하고 있다. 도지사 결정에 이해는 하지만, 방법에 대해선 사과를 해야한다고 본다.]

[정군기/정치평론가 : 이윤이 창출되어야 세상이 돌아간다. 공기업들 적자가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성이 최소한 보장이 된다면 효율성도 챙겨야 나라 살리는 길이다.]

[정연정/배재대 교수 : 과연 이번 건이 문을 닫는것이 유일한 대안이었나, 생각해봐야한다. 공공의료원 전부 다 적자를 보는 건 아니다. 경영 기법이나 방법론의 개선으로 흑자를 볼 수도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가 경영 개선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해왔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경영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지않고 무조건 폐업 시켰다.]

[정군기/정치평론가 : 홍준표 지사가 정치행위로 내린 결정 같지는 않다. 경영 정상화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다. 4개월 기간동안 노조의 독자생존 노력을 많이 요구했다. 그 와중에 팔순된 노인이 돌아가시는 등 사건이 많았다. 과연 노조가 노력을 했는지, 노조의 자세가 빌미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임재민/방송인 :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확대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보도를 보면 경영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환자가 200여명인데 직원이 240명이었다. 이해가 안 가는 시스템이다.]

[정연정/배재대 교수 : 이 노조가 강성 노조라고 보기 어렵다. 최근 6년간 임금 동결을 했다. 현재 1인당 임금 체불액이 900만원대가 된다.]

Q. 진주의료원 폐업 원인은 무엇인가?

[정군기/정치평론가 : 진주의료원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원의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않다. 요즘은 다들 수준이 높아져서 아프면 서울 대학병원 가야 한다고 생각들을 한다. 지방병원과 의료원들의 경영 악화를 불러왔다.]

Q. 적자 공공병원 문 닫아야 하나?

[임재민/방송인 : 홍준표 지사가 칼을 꺼낸 것 같다. 다른 방만한 의료원도 정신차리라는 의미인 것 같다. ]

[정연정/배재대 교수 : 충남도의 경우에도 같은 케이스였다. 지역내에서 자원봉사라든지, 재능기부를 활성화 시켜 인건비를 단기적으로 보충시키는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모았다. 지방재정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중앙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군기/정치평론가 : 흑자를 내기 위해선 공공성이 훼손되는 함정이 있다.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병원에 가야한다는 의식이 있다. 이번에 이런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 전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곽동수/숭실 사이버대 교수 : 정말 어려운 계층에 계신분들은 서울대학병원은 꿈도 못 꾸고 진통제나 맞을 수 있는 의사 있는 병원, 보건소보다 좀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다하는 쪽이 없어지는 것. 그 지역에서 통증 컨트롤하면서 여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분들에게 병원을 빼앗아야 할 지. 지금의 위치로 이사하지 않았다면, 새 건물을 짓지 않았다면 적자폭이 이만큼 나오지 않았을 것.]

[정군기/정치평론가 : 홍준표 지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연정/배재대 교수 : 새누리당이 3분의 2다. 너무 순진하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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