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조사가 어제(15일) 끝났습니다. 이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내놓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시민참여단 471명이 참여한 2박 3일간의 종합 토론회는 진지하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권고안을 발표하게 되는지 살펴보고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해군 훈련도 자세히 분석합니다.
[기자]
[김지형/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지난 13일) : 그중에 어느 것이 100% 옳거나 선하고, 다른 것이 100% 틀리거나 악이면 선택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데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선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자는 겁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영구 중단 여부를 판가름할 공론 조사가 어제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2박 3일간 합숙하며 종합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합숙 첫날 3차 조사가, 그리고 합숙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마지막 4차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김지형/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어제) : 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참 힘드셨죠? 하지만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위원들, 그리고 여러 관계자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모두가 여러분의 노고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별의 순간이 왔습니다.]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한 뒤 해산합니다.
3, 4차 조사 결과지는 오늘부터 데이터로 변환돼 컴퓨터에 입력됩니다. 20일, 최종 권고안이 발표될 때까지 그 결과는 '철통 보안' 속에 유지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전에 결과가 유출되면 46억 원이 들어간 공론조사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절차도 말끔히 진행해주리라 믿는다"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언론도 부정확한 추측보도를 자제하는 등 끝까지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오늘 특별히 당부 메시지까지 내놨습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지난 10일 :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차 조사는 1, 2, 3차와 달리 공사 중단 또는 재개 가운데 양자 택일하도록 설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4차 조사에서 어느 쪽 응답률이 많은지에 관계없이, 응답률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결과가 나온다면 권고안 작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응답률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오차 범위 내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공론화위는 이 경우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권고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질의에 나섰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 현행법에서는 공론화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로 설립했습니다. 이처럼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최종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지금 또 피켓을 하나 들고 나오셨는데 지금은 이 정쟁의 영향을, 정쟁의 비슷한 슬로건을 가지고 할 때가 아니고 조용히 공론화를 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는 것이 백번 맞다고 생각하고요… 좀 조용하고 깨끗하게, 국감답게 국감을 하는 것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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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오늘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 해군 훈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동해와 서해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이 참가합니다. 갑판 넓이가 축구장 3개를 붙여놓은 것만큼 넓고, 여기에 항공기 70여 대를 싣고 다닙니다.
게다가 이번에 잠수함에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담당하는 미 특수전 부대원들이 탑승했다고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욱/중령 (해군 공보팀장) :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해상 도발 대비와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항모 강습단 훈련과 연합 대 특수전부대 작전 훈련을 실시하면서 이번 훈련은 또한 NLL 이남 해역에서 실시합니다.]
정례적인 연합훈련이기는 합니다만, 군에서는 이번에 참가하는 전력 수준이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 군 관계자는 "북한이 서해 쪽에서 기습 점령훈련을 강화하는 것에 맞대응해 서해에서도 북한 해상 특수전부대의 침투를 막는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은 연합훈련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한반도 해역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가 사라지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력 시위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를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93년 북한과 협상에 나서 북핵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 가운데 한 명으로 '대화파'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공론화위원회, 철통 보안 속 권고안 작성…20일 발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