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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마지막 토론회 '접전'…신고리 5·6호기 운명은?

입력 2017-10-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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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발표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 참여단의 합숙 토론을 취재한 박소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4차 조사 결과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회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기자]

4차 조사가 끝나고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측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양측 모두 "정말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민참여단을 설득하기 위해 설전을 펼친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안에서 건설 중단과 재개 입장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해 결과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앵커]

만약 오차 범위 이내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 결정은 결국 다시 정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렇게 된다면 물론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 과정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석 달이라는 시간과 공론 조사에 22억 원을 들인 공론화 위원회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론화 위원회는 오차 범위 내로 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권고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여론 조사를 했는데 의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추이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숙의 과정에서 도출된 또 다른 대안도 권고안에 담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재개하되 노후 원전은 조기에 폐쇄한다는 대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사실 건설 중단 또는 건설 재개 둘 중 하나의 결론이 뚜렷하게 나온다고 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론화 위원회 출범 초기에 역할과 권한을 놓고 논란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이 역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15일) 오후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론화위의 권고를 정부의 최종결정으로 받아들이면 이는 법치의 파괴고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이 무엇이든 권고에 그쳐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 밖에도 결과에 따라 건설 중단과 재개 양측에서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반발하는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자, 시민 참여단은 어제 토론을 끝으로 한 달 동안의 숙의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공론조사가 첫 시도였던 만큼 시민 참여단 471명의 소감도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에 관련해 기존의 생각을 바꾸게 됐다는 사람도 더 굳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공론조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한정돼 있어 집중토론을 할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시민참여단의 규모는 350명이 목표였습니다.

중도 탈락자를 고려해 넉넉히 500명을 뽑은 거지요.

하지만 중도 포기자는 29명 뿐이었고, 471명이 마지막까지 남아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시민참여단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조사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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