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일 차로 접어든 오늘(8일) 국감도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일각에선 정부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국감이 여야 유력 대선주자의 '대리전'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이 밖에 한글날 연휴를 앞둔 코로나 방역 관련 소식, 또 일본의 기시다 신임 총리의 국회 연설 소식까지 뉴스픽 5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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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국감? 대선 국감! > 먼저 국회 국정감사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은 사실상 대장동 국감으로 치러지고 있죠. "이재명 게이트"냐 "국민의힘 게이트"냐 여야가 맞서고 있지만, 실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주자 간의 '대리전'이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고발 사주', '판사 사찰' 등의 의혹을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게이트'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 혹시 얘 이름 뭔지 아세요? 처음 보시죠? 얘가 본명이 원래 '대동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뭘 하여튼 이상한 걸 자꾸 먹고 다니는지 자꾸 이상한 구린내를 풍겨서 제가 이름을 '대똥이'로 이름을 바꿨어요. 대똥이를 데리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궁금하실거고… (안 궁금해요!)]
도로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국토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오늘도 양의 탈을 쓴 불독 인형 한 마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양두구육', 양의 탈을 쓰고 탐욕스러운 개의 모습을 보인다는 데 빗댄 거죠.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 아마 도로공사 사장님은 이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이고 정말 개발 그야말로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공감하시죠? (아 뭐 도로공사 사장이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바로 이 대장동 개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아 그게 도로공사하고 뭔 상관있소.) (아니 도로공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오더가 떨어졌나봐…) 좀 조용히 해주세요! (도로공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대장동과 도로교통공사가 무슨 관계냐는 여당, 대장동 개발의 법적 근거인 도시개발법을 묻겠다는 야당.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장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 여러분, 대똥이가 보고 있어요 (대똥이! 대똥이 같은 소리 하지마.) 대똥이한테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마세요! (아니 도로공사 국감장에서 이게 뭐하는 거냐고 지금) (간사가 간사답게 해야지!) (우리가 LH 할 때나 국토부 할 때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대똥이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아이고 제발!)]
이어서 법사위로 가 보겠습니다. 각 지역 고등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선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재명 지사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반면 여당은 윤석열 전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이게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그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전후를 집중적으로 이제 만난 것 때문에, 봐주기 하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이렇게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균용/대전고등법원장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판사 사찰 문건'에 공교롭게도 제주지법원장님에 대한 세평도 수집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석준/제주지방법원장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개인적으로는 뭐 연로해 보인다고 쓰여있길래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저런 것이 뭐 심화되거나 확대, 발전되는 형태의 것이 된다면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은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 '50억 클럽' 명단에 언급된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0월까지 중앙선관위원장직을 역임했죠.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고문 활동을 한 것을 두고 야당은 "퇴직공무원의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기준을 빠져나갔다" 소위 '법꾸라지'에 빗댔습니다. 또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기재위 국감, 여야를 떠나 화천대유의 납세 기록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양측이 겨냥하는 방향은 달랐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았는데 그 돈의 성격은 잘 알고 계시죠? 퇴직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여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손금으로 산입이 됩니까?]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 각종 탈세와 불법 혐의가 가득한데 이 정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력 후보가 연결됐다는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경찰에서도 인지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뭐 세무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기상청 등을 감사하는 환노위 국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출석했기 때문이죠. 김 의원은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 내용이 알려진 데 대해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낡은 정치 수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발 사주 관련 수사 속보는 잠시 후 류정화 실장이 자세히 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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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휴 비상 > 개천절 연휴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2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2176명이고 이 중 수도권에서 77%, 비수도권에서 23%가 나왔습니다. 하루 새 사망자가 10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2명 늘어 총 377명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한글날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개인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현재까지는 미성년자나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만 재택치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살 미만 무증상 경증 환자도 집에서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서 건강과 격리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응급 시에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거 환경상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어렵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재택 치료가 종료된 후 3일 후에 쓰레기장으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소아 청소년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임신부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데요. 임신부 접종 대상자는 약 13만6천 명으로 오는 18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각각 3주, 4주 간격으로 접종합니다. 헌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맞아도 될지 고민이다. 부정출혈 이야기도 나오는데" "백신 프리패스도 있고 맞고 싶지만 걱정이 크다"는 고민글들도 잇따릅니다. 이에 정부는 "임신부도 역시 접종했을 때의 이득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12주 미만의 초기 임신부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산모와 태아 상태를 진찰받은 뒤 접종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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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첫 의회 연설 >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첫 국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통령 시정연설'에 해당하는 걸 일본에서는 '국회 소신표명 연설'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시다 총리, 한일 관계에 대해선 어떤 소신을 갖고 있을까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 다시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스가 전 총리는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는데, 이 '매우'라는 표현이 빠졌고요.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내용도 반갑지만은 않은 언급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일본 수도권 지역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10년 만의 강진으로, 달리던 신칸센이 멈추는가 하면 화재와 정전, 수도관 파열도 잇따랐습니다. 확인된 인명피해만도 최소 30명이 넘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특히 2~3일 안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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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107명 기소 > 어제가 4.7 재보궐 선거 관련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이었죠. 대검에 따르면 전날까지 총 339명이 입건됐고 이 중 107명 기소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선전시설손괴 및 폭력행사,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금품선거, 기타 등이 꼽힙니다. 이 중에서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소 고발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선거에서 이긴 당선인 중에서는 총 5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 1명, 광역의원이 3명입니다. 박 시장은 '4대강 불법 사찰 관련'한 허위사실 공포 혐의고요. 반대로 '서울시 내곡동 땅'과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해 같은 혐의가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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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노벨평화상은? > 오늘 저녁 올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유력 후보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분투 중인 세계보건기구 WHO와 글로벌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가 거론되고 있고요. 또 '단골 후보'인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현지시간 2019년 9월 23일) : (오늘 세계 정상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곳 연단 위가 아니라, 바다 반대편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들은 공허한 말로 제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아갔습니다.]
최근 지구 곳곳에서 나타난 이상 기후 현상의 원인이 '지구온난화'라는 지적이 많죠.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함께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킨 툰베리의 공로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노벨문학상은 탄자니아의 작가 압둘라자크 구르나가 그 영광을 안았죠. 구르나는 식민주의의 영향과 난민들의 역경을 담은 소설을 주로 발표해 왔는데요. 아프리카 흑인 출신 문학상 수상은 35년 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죠. 지금까지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