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이 국감보다는 정계개편 쪽으로 쏠려있다는 지적도 나오죠. 야당 발제에서 2주차에 접어든 국감 상황을 점검해보고, 정치권의 통합 논의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 이런 짓을 해온 게 지난 9년 동안의 MBC입니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김성수 의원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 조금 시간 중단 시켜요.]
네, 국민들이 기대했던 국정감사의 모습, 바로 이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특정 이슈에 몰입한 여당 의원과 그걸 배려해준 야당 의원. 하지만 이런 장면은 그야말로 극히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2주차.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국감은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우선 무턱대고 쏟아지는 고성 때문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 지난 13일) : 좌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시민이면 시민 의견만 구하면 되지) 말씀 중입니다. 스스로의 권능을 망각한 국회의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란 생각입니다.]
[황영철/바른정당 의원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 지난 13일) : (말로 장난하지 마세요.) 국회의원이 지금. 취소하십시오. 예? 취소하시라 그랬어요, 지금. 야당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국회의원 본분을 망각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 지난 13일) : 아니, 국회의원 권력을 무시하는 거요.]
또 하나 지적할 건 고질적인 증인 불출석 문제입니다. 원세훈, 최시중, 이동관 등 MB정부의 실세들이 모두 국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장판 국감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보죠. 바로 국감 자체를 보이콧한 일입니다.
[권성동/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지난 13일) : 김이수 권한대행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지난 13일) : 그냥 앉아 있겠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냥 계십시오. 그냥 계세요. 예]
[권성동/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지난 13일) :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은 권한대행의 입장을 고려해서 앉아 계시는 것이 곤혹…]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지난 13일) : 본인께서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권성동/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지난 13일) : 박범계 의원님 좀 가만히 계세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지난 13일) : 맨날 나만 체크를 하고…! 하나도 체크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권성동/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지난 13일) : 좀 조용히 해요! 회의 진행하는데 왜 소리소리 지르고 말이야 반말하고 그래요, 도대체.]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지난 13일) : 편파적으로 하니까 그렇지]
자, 야3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질의 자체를 보이콧한 것은 상당히 큰 정치적 역풍을 불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비판했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힘내세요 김이수' 이런 말이 실시간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죠. 야당은 발끈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내용들을 페이스북에 올리신 것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 따라 하기 같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어안이 벙벙합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협치 같은 단어, 입에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헌재소장을 빨리 지명하십시오.]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과 공개토론을 하자"는 좀 더 과감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류여해/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문재인 대통령께 저는 무제한 공개 토론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그거는 대통령이 토론해주겠나? (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기자들이 너무 오버액션하면 안 써줘요. (안 써주나요?) 그렇지? 안 써줘. 오버액션은 하지 마.]
김이수 권한대행을 둘러싼 논란은 오늘 법무부 국감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용주/국민의당 의원 : 헌법학계 대다수가 청와대에서 헌재소장에 대한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학자의 대다수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 장관 :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잠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자, 난장판 국감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의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더 쏠려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정계개편 문제입니다.
자, 우선 보수 통합 논의를 살펴보죠. 사실상 이번주가 분수령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가시화되면, 바른정당 통합파가 한국당에 다시 합류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했죠. 하지만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정치보복"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보수 지지층 사이에 박근혜 동정 여론이 커진다면 출당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통합 작업이 다소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당적을 정리한다면, 역으로 보수통합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결국 자진 탈당으로 결론이 난다면, 바른정당 분당은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바른정당 자강파는 이미 국민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방안은 법적 문제 등으로 현실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유승민-안철수, 두 사람이 중심이 된 '중도통합신당'이 탄생할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국감 시기에 통합 논의에 매몰된 정치권에 띄우는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또 누구와 누가 헤어졌다는
그 흔해빠진 이별노래
거짓말처럼 만났다가
결국은 헤어져 버린 얘기
네, 윤상의 '결국 흔해빠진 사랑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말을 '통합'으로 바꿔보죠. 결국 흔해빠진 통합 얘기. 요즘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통합 시나리오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 반응은 냉담합니다. 정책 국감에 집중해도 모자랄 때에 누구와 누가 정치적으로 손을 잡는지, 헤어지는지, 이런 이야기만 들려오는 현실이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난장판 국감… 봇물 터진 통합론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