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첫 휴식기에 들어간 여야는 14일 초반 국감 상황에 대해 상반된 주장과 평가를 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보수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더해 최근 청와대가 공개한 세월호 보고 일지 조작 문건을 동력 삼아 국감에서 '세월호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야당도 국감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야권은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빚어낸 각종 실정(失政)은 물론 무리한 정치보복과 적폐청산 행위에 따른 과오를 계속 짚어내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고 문건 조작,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등을 이유로 내걸며 국감을 선택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국감을 통해 따져 물으면 된다. 국감 보이콧은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노력 대신 은폐에 가담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 국감을 실정을 덮는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불과 4개월 지난 정부가 무엇이 그리 가릴 것이 많았는지 국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前) 정부의 캐비넷 문건까지 공개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남은 국감에서 이 정부가 지난 9년간의 보수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행하는 초법적인 행위를 여러 상임위를 통해 소상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보수야당인 바른정당도 정부·여당이 적폐청산에 집착하면서 이번 국감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5년을 설계하고 점검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데 전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예년과 다름없이 공방만 벌이고 있어 또다시 국감무용론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여야 힘겨루기와 흠집 내기 공방보다는 검증과 감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바른정당은 특히 이 정부의 안보불안과 포퓰리즘 정책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짚는 국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강조, 다른 두 야당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의당은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의 적폐·신(新)적폐 논쟁 틈새에서 국감이 파행되지 않도록 해왔다"며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 의원들은 개혁과 민생, 국민 안전과 서민,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 방향도 지속해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