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435명(구속 7명)을 입건하고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287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51.6% 증가한 수치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지난 9일 자정 12시 기준 선거사범 435명을 입건하고 424명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120명(27.6%), 금품선거사범 31명(7.1%), 여론조작사범 14명(3.2%), 기타 270명(62.1%)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번 대선이 지난 18대 대선보다 선거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벽보·현수막 훼손사범이나 흑색선전사범이 급증, 전체 선거사범이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른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은 120명으로 18대 당시 81명보다 4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는 다자구도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늘어나고 인터넷과 SNS 이용으로 선거 관련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흑색선전사범도 늘어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금품선거사범 비중은 역대 선거 최초로 10% 미만인 7.1%, 31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1월 9일 만료함에 따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다수 인원이 개입된 조직적·계획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필요시 형사부나 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이 속한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법과 원칙,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요사건 공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