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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2008년과 2017년…홍준표 '중대함의 기준'

입력 2017-09-0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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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중대함'의 기준 >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을 두고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언론사 사장에 대한 다른 기준을 두고 있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MBC 사장 체포영장을 두고 언론 탄압이라고 했는데 2008년 7월에 당시 홍준표 대표가 여당일 때는 KBS 사장 정연주 사장을 두고 소환장을 두세 번 발부하고 다음 절차는 체포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KBS와 MBC 사장을 다르게 보는 것은 아닐 테고요. 기준이 다르다는 논란이 일었었는데 그러자 오늘 홍준표 대표가 페북에 체포의 적정성과 긴급성, 중대성에 두 사건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08년 KBS 정연주 사장 건은 1800억 원 배임 혐의 건이고 지금 MBC 김장겸 사장 건은 노동관계법이기 때문에 적정성이나 중대성이 다르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앵커]

결과적이기는 하지만 KBS 정연주 전 사장 건은 그 당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기자]

대법원뿐만 아니라 1심과 2심에서도 다 무죄가 난 건입니다. 당시 검찰이 기소했던 건 KBS와 국세청 간의 세금 관련 소송에서 당시 정연주 사장 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서 항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배임이라는 건데요.

즉 법원이 국가기관끼리 싸우지 말고 이 정도에서 합의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항소해서 세금을 더 돌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검찰의 기소 자체가 언론 탄압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아무튼 당시야말로 언론 탄압이라는 논란은 굉장히 거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장겸 사장의 혐의인 부당 노동행위에 관해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도 그런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YTN 라디오 / 오늘) :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저는 엄청난 배임이나 횡령을 하고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는 어떤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부당노동행위한 것에 대해서…]

[앵커]

부당노동행위 정도 가지고 왜 그러느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기자]

네. 그런데 그 부당노동행위로 MBC에서는 MBC만 16명이 해고되고 153건의 부당징계, 75건의 부당전보가 있었고 오늘부터 KBS, MBC는 3800명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30일의 휴가? >입니다. 김학철 충북도의회 의원의 얘기인데요.

[앵커]

정지 아닌가요, 출근 정지인가 출석 정지?

[기자]

의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오늘 충북도의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휴가나 마찬가지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모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이었던 3명의 의원, 지금은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돼서 무소속인데요.

3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가 김학철 도의원은 30일간의 출석 정지. 그리고 나머지 두 의원은 공개 사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역시민단체는 평상시에 의회에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오는데 30일 출석정지는 30일의 포상휴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 제명을 했는데 그런데 징계 수위는 굉장히 생각보다 낮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기자]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인데요. 비록 제명은 했어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기 때문에 충북도의회 구성을 보면 오늘 투표에 참여한 27명의 의원 중 17명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서 옛정으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김학철 의원은 또 오늘 본회의장 그러니까 징계를 받으러 들어갈 때 한 시민단체가 자진사퇴를 요구하자 문재인 씨한테나 하라고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징계 수위가 낮은 것으로 결정이 나자 지지자들에게는 환한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넘어가죠.

[기자]

다음 키워드는 < '극중주의'란… >입니다.

[앵커]

극중주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극중주의를 표방하면서. 즉 극도의 중도주의인데요. 과연 뭐냐 논란이 일었는데 오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한국당은) 지금 보이콧 할 때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야당과 싸울 때입니까?]

[기자]

안보 위기에 장외투쟁에 나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당의 당 입장인데.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냥 싸운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에게 장외투쟁을 철회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맥락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의 민주당 비판이 맥락이 좀 약한 셈입니다.그래서 극중주의가 무조건 가운데로 가다보니 맥락 없는 양비론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따지고 보면 그렇죠.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더러 장외투쟁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기자]

이런 맥락 없는 중도주의는 얼마 전 국민의당이 내놨던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도 스스로 비판이 됐었는데요.

당시 내용 없는 중도를 표방해서 'MB아바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대안은 없다는 이미지가 나왔다. 그래서 맥락 없는 중도에 대한 내부 비판도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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