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여권에서 추계한 178조 원 보다 크게 늘어난 261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29일 국회에서 별도 간담회를 열고 "연일 쏟아지고 있는 청와대의 정책 발표와 100대 국정과제의 수행은 산타클로스의 선물처럼 달콤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책위는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지출 소요는 과소 추계됐고 국정과제에 누락된 청와대 발표 정책을 포함할 경우 정부가 발표한 178조 원보다 83조 원이 많은 26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무줄식 재원 셈법의 178조 원으로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다 구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분야별로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는 5년간 8조2천억 원이 들 것으로 분석했지만 국민의당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17조8천억 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장병봉급 최저임금 50% 인상의 경우 정부 추계는 5년간 4조9천억 원인 반면,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10조4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정책위는 "이렇게 과소 추계된 금액의 규모는 모두 30조 원에 이른다"면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3조 원, '문재인 케어' 19조 원 등 국정과제에서 누락된 정책과제 소요 비용만 53조 원"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핀셋 증세'라는 프레임 정치로 정쟁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대선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세수 자연증가분을 5년간 60조5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확정적이지 않은 재원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률은 1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중부담 중복지를 위해 부족분 5%p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5조 원 수준으로, 증세 논의가 필요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고무줄식 재원 셈법과 비현실적 재원조달 대책을 내놓기 전에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국민적 합의와 국민적 공론화에 앞장서길 바란다"며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없이는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고,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세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분명히 재원 대책을 세우고 실현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5년 있다 문닫을 정부가 아닌데, 5년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부의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자 증세 방향은 맞고, 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증세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프레임이 아니라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