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를 시범사업 당시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9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액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올해 891억원보다 203% 증가한 1805억원을 청년의 소득·생활 보장, 인적·사회적 자본화에 투자하는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내년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은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으로 올해 첫 추진됐다.
서울시는 내년 4대 분야(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시간, 공간,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 방향을 전환, 청년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이 학업·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중지된 청년수당을 내년 1월중 보건복지부 협의를 시작으로 다시 추진한다.
대상자를 기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9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액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해 구직 등 사회진출을 돕는 사업이나 포퓰리즘이란 이유로 직권취소됐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에서 제시되는 권고사항과 올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해 '재량권 남용'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모 소득, 구직기간, 지원방식 등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모두 다 변경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대통령 탄핵으로) 환경변화가 생긴 만큼 협의에 어려움을 없을 것. 내년 6월까지 대상자 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사회초년생 등 총 2000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6억500만원을 편성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는 기존 신용회복 중인 자(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전환대출 및 이자지원), 신용유의자 진입 전(부채관리 등 금융교육 및 전환대출)으로 확대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재학생에서 미취업 졸업생, 상환유예 청년으로 단계별 확대하기 위한 예산 14억3200만원도 배정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와 활동을 위한 '공간' 확대에도 나선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 '7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청년 주거공간을 올해 3468호 보다 6배 확대된 2만350호를 공급한다. 1인 주거공간을 확대해 청년 주거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청년주택보증금' 제도도 새롭게 추진한다. 내년 8억원 규모로 시작한다.
청년들이 주거부터, 업부회의, 휴식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유공간 '무중력지대'를 내년 양재 R&D, 서대문 등에 4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8개로 늘린다. 코워킹스페이스, 공유부엌 등을 갖춘 청년교류공간도 새롭게 조성한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등을 새롭게 시작한다. 청년 뉴딜일자리도 3배 이상 확대한다.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은 사회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서울시가 사업비와 인건비로 최대 5억원(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 뉴딜일자리는 총 5500여 명(5개 유형 27개 직업군) 규모로 올해 2000명 보다 3배 가까이 확대하고 임금도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시간당 8200원)을 적용해 올해보다 월 24만원 인상한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사회는 그동안 청년의 현실과 제도 사이에 격차가 존재함에도 기존 정책에 청년이 맞추라고 해왔지만 사상 최악을 기록한 청년실업률은 기존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새 우물을 판다는 심정으로 20개 사업 서울형 청년보장을 통해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