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수사팀장 외압논란을 두고 어제(22일) 검찰 출신 금태섭 변호사를 인터뷰했는데요. 오늘은 여당 입장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역시 검찰 출신입니다. 김 의원과는 문재인 의원이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놓고도 얘기나눠보겠습니다.
Q. 문재인의 박 대통령 책임론 어떻게 보나?
-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엄정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 번 국정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야당이 전부 수사를 잘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미 기소된 상황이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승인이 된다고 보면 재판에 넘어가는 사안이 된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외압을 행사해서 재판에 영향을 준다던가 하면 모를까 지금 상태에서는 재판 절차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Q. 혐의 내용 추가해 공소장 변경해야 하나
- 이미 수사는 끝났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절차가 들어갔고 이미 공소장 변경 요구가 들어간 상황에서 철회한다면 뒷감당은 누가 하겠나. 적절하지도 않은 조치이고 해서도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가능성도 없다. 이 문제는 이미 재판에 넘어가있는 사안이고, 이 과정에서 사건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관리자로서 고려하는 문제에 대해 관리자와 수사검사의 의견이 다르면 당연히 윗사람 의견이 존중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존중되지 못하고 마치 수사 외압이라고 포장되었던 것 뿐이다. 수사는 적절히 이뤄졌고 왜곡도 없었다고 본다. 검사장과 수사팀장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 말만 듣고 다 알수는 없다.
Q.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검사동일체 원칙이 없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검사의 이의 제기권이 신설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절차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Q. 윤석열 팀장 배제,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나.
- 외압이라는 것이 정치권에서 그런 요구를 했다면 외압일텐데 지금은 검찰 내부에서의 상급자와 하급자의 의견 충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을 외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무조건 외압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는 있다. 자신이 하는 수사에 대해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실체관계를 파악하면 다른 관점으로 봐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