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벌 시 본인들도 처벌 가능성 우려한 듯
법조계 "검찰내 '우병우 라인' 여전히 건재" 평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6명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우 전 수석 구속 부당함을 주장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이들이 제출한 진술서 등에 힘입어 구속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술서를 제출한 6명은 우 전 수석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윤장석 민정비서관을 비롯해 검사와 수사관 출신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 전 수석 요청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했고, 우 전 수석은 이를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제출했다.
각 진술서에는 특검팀이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적시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이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감찰 활동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출한 진술서는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제출된 진술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인정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후방 지원에 나선 이유는 이들이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자신들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미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 지시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들 감찰 활동을 벌인 이들 역시 형사 입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특검팀 관계자도 "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검찰 내 여전히 존재하는 '우병우 라인' 등 상황을 고려해 이들이 진술서 작성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청와대 근무를 끝내고 검찰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 전 수석 시절 주요 요직을 꿰찬 '상관'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진술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이 특검 손을 떠나 검찰로 넘어갈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별감찰관 무력화 과정 등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 등 검찰 조직을 겨눠야 하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검찰은 사람보다 조직을 우선시 하는 집단"이라며 "우 전 수석 수사에 손을 대면 결국 조직을 건드려야 하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