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설명을 위해 22일 국회를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대하는 여야의 태도는 뚜렷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조를 약속하며 야당의 정쟁 중단을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개헌안 발의의 철회를 요구했고, 정의당은 야당과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 시간 이후 한 정무수석과 야당 대표들의 면담이 이어진다고 들었다"면서 "(야당은) 부디 국민 목소리가 담긴 대통령의 개헌안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아 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한국당과 평화당이 예방을 거절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부정하는 것은 위헌적 태도와 같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라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오는 26일 이후 5당 협의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개헌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공감대가 있는데 지금 행태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국회 협조를 구하지 않고 개정안을 국회에 던지고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국력 낭비고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본질이고 근본을 만드는 헌법을 개정할 때는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렇게 좋은 개헌안이 자칫 잘못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야당과의 협조를 통해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 대표는 "훌륭한 개헌안 제시에 이어 훌륭한 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개헌의 기회를 날려서는 안 된다는 정의당의 진심을 청와대가 잘 받아 안아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수석은 "개헌의 출발은 대선 당시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하자는 약속을 국민께 드린 데에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에서 아무런 결론이 안난 상태에서 발의할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왔다"고 설명했다.
한 수석은 "국회가 개헌안을 완성하기 위해 시급히 논의하고 협력해주길 당부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다시 한 번 국회의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