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국민 다수의 뜻…총리 국회 추천·선출은 위기관리시 혼선"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청와대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부터 권력을 내려놓으려는 매우 겸손한 자세"라고 평가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권력 구조를 접근한 것 또한 시의 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 "국민 다수의 뜻으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면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구분해 권력을 나눈다는 것은 분단국가의 위기관리와 국정 현안의 대처에서 혼선을 불러올 수 있어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을 독립시켜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감사원에 대한 그동안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고,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개헌안"이라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개헌안과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국민에게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도 이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 직접 민주제의 도입, 선거제도의 개혁, 지방분권 강화 등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한 개헌안"이라고 호평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을 보면 '백 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 중심의 나라다운 나라로 제대로 설계해야겠다'는 민주당 당론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