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청와대의 3부작 개헌쇼는 헌법정신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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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청와대의 3부작 개헌쇼는 헌법정신 위배"

입력 2018-03-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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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총강·경제분야 개헌안에 대해 "개헌안 발의 전 청와대의 개헌 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꼼수"라며 "청와대는 3부작 개헌 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26일 개헌안을 정식 발의도 하기 전에 사흘에 걸친 사전 대국민 공고를 하고 있다. 이는 개헌안 발의 후 완성된 조문으로 20일 이상 공고한다는 헌법 10장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의결이 불가능한 현실과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3부작 개헌 쇼를 자행하는 것은 그 목적이 국민이 원하는 개헌 자체에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야당 죽이기를 위한 개헌 쇼로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질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제왕적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며 과욕을 보이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대통령의 안하무인격 개헌 밀어붙이기는 바로 오늘의 불행한 역사를 만들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상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이날 수도조항 신설, 토지공개념 등 개헌안 주요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의 일방적 개헌안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일절 평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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