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뼈대로 한 개헌안을 내놓자 진보·보수단체가 일제히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를 해소하는 데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부 개헌안 발표 직후 논평을 내 "일부 진전된 내용이 있지만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며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도 국민의 일관된 요구"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법관추천취원회 구성이나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과감히 축소하지 않고 보도자료에도 명료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도 "국무총리 권한 강화나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정도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지적받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이 유리하기 때문에 4년 연임은 사실상 8년 단임이나 마찬가지"라며 "전직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 부작용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되지 않으면 개헌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대통령에게 국가원수 지위를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고 총리 권한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 "한 방법일 수 있다"면서도 "이는 이원집정부제와 부합하지 4년 연임제와는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 구성에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고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 대해서는 보·혁단체가 이견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비례성 원칙에 대해 "개헌안대로 되면 국회의 대표성과 역할이 개선될 수 있다"고 호평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국회를 상정하고 권한 부여와 강화에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선거연령을 낮추기로 한 데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봤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 구성에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겠다는데 대해 "좌파들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데 이는 소수정당이 난립할 수 있고 현행 대통령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춘 데 대해서도 "한국에서 18세는 교육·입시가 중요시되는 고등학생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 학내 정치화가 우려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해외 사례를 예로 들고 있지만 국가마다 특수성이 있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370여 청소년·교육단체가 참여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청소년 3명이 삭발식을 했다.
강민진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선거권 연령을 하향한 개헌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주 개정할 수 없는 헌법에 '만 18세'로 못 박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만 16세 선거권을 요구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도 선거권 연령이 더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개혁 청년행동 역시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가진 '기탁금·선거권 연령 인하 촉구 기자회견'의 회견문에서 높은 청년실업률과 살인적인 입시경쟁 등 청년·청소년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청년·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며 기탁금 인하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촉구했다.
일반 국민들도 개헌안에 담긴 통치체제와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내놨다.
주부 최모(54)씨는 대통령 5년 단임제가 4년 연임제로 바뀐 데 대해 "정치만 잘 하면 상관없다"면서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거의 제왕 급인데 (권력이) 조금 더 강화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직장인 김모(60)씨는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 "연임을 하려면 전반기에 정책적인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개헌안에 몹시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가치관이 분명히 정립되기 전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반대 뜻을 보였다.
직장인 이모(33)씨는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정책 지속성을 위해서는 일찌감치 해야 했던 제도"라며 "지금이라도 논의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을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입시에 매몰된 청소년이 휘둘릴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할 장치가 있는지 미지수"라고 염려했다.
반면 직장인 최모(31·여)씨는 "젊은 층에 비해 노년층이 투표를 많이 하다 보니 선거에 모든 연령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10대 참여가 높아지면 균형이 맞춰질 것 같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