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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도 도심 집회 제한" vs "자유 침해"…여야 공방

입력 2020-10-04 19:32 수정 2020-10-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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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일)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를 막은 것을 놓고, 정치권이 세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코로나 방역이 '준전시' 상황이라며, 이번 주 한글날 집회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계엄령'까지 거론하며, 집회의 자유를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 개천절 집회를 차단해 방역수칙이 잘 지켜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글날인 오는 9일과 10일에도 도심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한글날 집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불법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한글날 100여 건의 집회를 예고하자 다시 한번 자제를 당부한 겁니다.

또 특별방역 기간이 일주일 더 남은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광화문을 봉쇄한 건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역을 내세워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막았다는 논리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광화문광장에는 사실상의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됐던 것입니다. 의료 방역, 보건 방역은 오간 데 없고 정치 방역, 경찰 방역 국가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반발했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확산을 막기 위해 한글날에도 집회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코로나 방역은 거의 준전시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8·15 집회처럼) 똑같은 경우를 반복할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보수단체들은 정부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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