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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국정과제, 없던 일 되나…전면 재검토 불가피

입력 2016-12-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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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는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공석 상태인 경제부총리 선임 문제 등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 가결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쥔 야당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폐기를 서두르지 않으면 당장 내년 초에 배포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야당 측은 두 사안 모두 현재 상황에서 진행을 일단 멈추고 국민의 뜻을 모은 뒤, 다음 정부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밀어부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 등 양대 지침 역시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공석중인 경제부총리 선임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시급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 해운업 위기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임종룡 내정자가 경제부총리로 적절한 지를 두고서는 향후 가동될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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