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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고지서 날아드는데…또 미룬 전기 누진제 판결

입력 2016-09-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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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뜨거웠던 지난 여름의 유산,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배 이상의 요금폭탄이 배달된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한 것인지를 가려줄 첫 판결이 내일(22일) 나올 예정이었는데 법원이 갑자기 선고를 또 연기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합정동에 사는 박경호씨는 지난달 전기요금으로 21만원이 찍힌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전기사용량은 평소 2배인데, 요금만 4배로 뛴 겁니다.

박씨는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누진요금 폭탄 때문에 지난해 10월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누진요금 반환 단체소송에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박경호/누진요금 반환 소송 참여자 : 가정용(전기)만 누진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소송에는 모두 7000여 가구가 참여했습니다.

이중 1차로 2014년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일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제 판결을 다음달 6일로 미뤘습니다.

벌써 세번째 선고 연기입니다. 이렇게 판결이 또 미뤄진 데 대해, 8월 전기요금 청구서 폭탄을 받아든 가구들은 특히 분통을 터뜨립니다.

8월 들어 6월에 비해 요금이 2배로 뛴 가구는 298만 가구나 되고 5배 넘게 늘어난 가구도 24만 가구나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의 영향이 이렇게 또 한번 입증되면서 내달 초에는 정말로 누진요금의 부당성을 가릴 법원의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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