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JTBC 취재진은 사회부 SNS계정인 소셜스토리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전기요금 청구서를 모아서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제보가 쇄도했는데요. 누진제 때문에 이번 여름에 전기료가 평소의 2, 3배 된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폭염이 절정이던 8월분 요금청구서가 나오면 요금 폭탄을 맞을 것 같다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럼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통해서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여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빅데이터에 따르면 언제부터 누진제 논란에 불이 붙은 건가요?
[기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SNS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누진제와 전기요금이 언급된 횟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6월 초에 SNS상에서 누진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7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8월 둘째주에 들어서는 누진제에 대한 언급량이 16만건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전기요금에 대한 언급량도 11만건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정부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또 그 바로 다음 주에는 이제 당정 TF가 꾸려져서 전기료 전면 개편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요금폭탄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민심이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셜스토리를 통해서 청구서를 받아봤더니 어떤가요?
[기자]
사실상 10만원 아래의 가구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SNS에 올라온 청구서 대부분이 20만원에서 30만원대 요금을 부과 받은 청구서였고요. 이 경우만 해도 실제 평소에 사용하는 것보다 2, 3배 요금이 부과가 된 건데 앞으로 에어컨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8월분 사용량이 고스란히 반영이 된 요금청구서가 날아온다면 더 큰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정이 누진제를 올해 겨울 전까지 손보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지금까지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번째는 현행 누진제를 좀 완화하자는 안이고요. 두번째는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를 일반 가정용 전기에도 적용하자는 겁니다.
말씀드린 누진제 완화안에 대해서는 현행 6단계를 3단계 정도로 낮추자, 그리고 누진율도 11.7배에서 3배 이내로 낮추자, 이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 중에 선택형 요금제, 이건 어떤 건가요?
[기자]
선택형 요금제는 기존의 산업용과 일반용에만 적용되던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도 도입을
하자는 겁니다.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제 사용량이 적은 가구일 경우에는 기본료는 적되 사용료는 높은 선택지를 고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사용량이 반대로 많다면 기본료 비중이 그만큼 높은 선택지를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간대나 계절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것도 현재 당정TF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선택형 요금제 취지는 좋은데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 기반시설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요금제가 가능하려면 전기 사용시간대를 나눠 계량을 해서 이에 따라 달리 요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시간 검침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는 현재 전국 10가구 중에서 1가구 정도에만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유승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 : (전기관련) 인프라를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대 중반이 돼야 다양한 전기 요금제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제대로 된 요금제 개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