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가 26일 전기요금 제도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과제를 도출하고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전기요금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소비자가 주택용 전기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전했다.
추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갖고 "주택용 누진제나 용도별 개선과 관련, 소비자의 요금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연구하자는 제안이 많았다"며 "소위 말해 형태별로 A타입과 B타입 요금표를 만들어 소비자가 유리한 타입을 선택하는 방안까지 검토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또 계절별, 시간대별로 다양한 요금체제를 갖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좋은 안이 도출되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TF공동 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와 추 의원에 따르면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현재 전기요금 제도의 괴리감이 크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개선과 관련한 단계조정 문제, 누진율 완화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또 용도별로도 교육용 전기료, 일부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 주택용 누진제 관련 작업반과 용도별 요금체제 개편 작업반, 총괄 작업반 등 3개 작업반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후 이르면 오는 11월께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의원은 "우리의 희망은 가급적 11월 중에 마무리를 하고 겨울 시즌이 시작되는 12월부터는 가급적 새로운 요금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당초 스케줄을 좀 당겨서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