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초·중·고교에 불리하게 설계된 전기요금 부과 체계 개선에 나선다.
서울교육청은 전기요금 기본료를 1년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날이 기준이 아닌 당월 또는 분기(3개월)단위로 책정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22일 정부에 요청한다고 21일 밝혔다.
초·중·고교는 냉·난방용 전기 수요가 교내 전기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전력 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년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여름·겨울의 피크전력을 기준으로 기본 요금이 책정되고 있어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학교 전기요금 기본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1년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12~2월과 7~9월 중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의 15분간 평균 사용량(피크전력)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학교 전기요금 기본료 비중은 전체 전기요금의 43% 가량으로 전국 평균(24%), 대학(27%)의 기본료 비중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초·중·고교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도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찜통 교실'마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전기요금 기본료가 월 단위로 산정되면 전기요금 기본료 비중이 27% 안팎으로 줄어 매년 약 95억원의 전기요금(1352개교·학교당 700여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초·중·고교 전기 사용량은 전국 전기 사용량의 0.6%로 그 비중이 미미해 월 단위로 기본 요금제를 적용해도 우리나라 전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행 학교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하루 빨리 시정·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