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강원 춘천지역 대리점과 판매점의 매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이번 단통법 여파는 단순한 매출감소가 아니라 소상공인 매장의 존폐여부가 걸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전국의 모든 휴대폰 매장의 보조금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무분별한 지원금 정책을 막아 휴대폰 가격과 요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은 보조금과 매장의 지원금이 줄어들어 높은 가격의 휴대폰 구입을 망설이게 됐고, 판매점들은 기기 당 판매 수수료는 올랐지만 수익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판매 전략이 막혀 판매량 감소로 이어져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보조금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규정까지 강화해 비싼 값의 휴대폰이 공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3주째를 맞는 현재 춘천지역 300여개의 휴대폰 매장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장사마저 포기하는 곳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권리금은 물론 매장 매매는 꿈도 꾸기 어렵다.
지하상가에서 3년째 휴대폰 매장을 운영 중인 김모(35)씨는 "가게 총매출이 한달 평균 2000~2500만원인데 단통법 시행 후 이달 현재까지 500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매장세와 관리비만 700만원 이상으로 직원들 월급과 기타운영비(식대, 제품구입비 등)가 막막하다. 버티기를 할 수준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휴대폰 제조사들의 높은 출고가를 저지하기 위해 시작된 단통법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3년 동안(단통법 시행기간) 판매점과 대리점들의 씨를 말릴 생각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핸드폰 구입을 기다리는 시민 정모(23)씨는 "30만원에 구입할 기기를 80만원에 산다면 누가 사겠나"며 "가격이 다시 안정 될 때 까지 기다릴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지난 20일 이같은 단통법의 부작용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최신 단말기 렌탈서비스'를 사업화 한다고 밝혔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관계자는 "최신 단말기 렌탈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통신비를 부담을 완화시키고 국내 제조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주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침체에 빠진 이동통신대리점과 판매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