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여당 40초 발제 시작합시다.
[기자]
▶ 여당내에서도 "단통법 고쳐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오늘(15일) 집중 논의해 보겠습니다.
▶ "당 처음 맡아 잘 모르는 듯"
친박계인 새누리당 홍문종 전 사무총장이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에게 '당 사정을 잘 모른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비박과 친박의 갈등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 "유가족 입장 최대한 반영"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눈물을 보였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늘 유가족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유가족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약속 지켜질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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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줄여말해서 '단통법'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휴대폰 살 때 보조금 많이 받으려고 밤새 줄서서 기다리는 행태를 바로 잡으라고 얘기하면서 법 통과까지 됐는데, 시행되자마자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네요. 정치권에서도 단통법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정치권의 단통법 논란에 대해 집중 논의해 봅시다.
[기자]
여러분 호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양갱의 한 종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호구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여기에 고객님을 합치면 호객님이 됩니다.
만만한 고객님이란 뜻인데. 이걸 빨리 발음하면 호객님 호객님 호객님 호갱님. 호갱님으로 들리시죠. 듣자마자 기분이 나빠지신다고요.
이번 달 1일 단통법이 통과되면서 전 국민이 바로 이 '호갱'이 돼버렸습니다.
싸져야 하는 통신비용은 그대로이고, 보조금만 줄어들어 단말기값만 올라갔기 때문이죠.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하루아침에 고객님에서 호갱님 된 분노의 소비자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인터넷에 단통법을 비판하는 각종 패러디물을 쏟아내며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호갱님들뿐만이 아닙니다.
휴대폰을 팔아 먹고사는 대리점 주인들도 단통법 시행 이후 가게에서 파리 한 마리를 볼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휴대폰 대리점을 나가 확인해 봤습니다.
단통법 시행 후에 휴대폰 대리점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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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손님이 뚝! 끊긴 핸드폰 매장"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휴대폰가게 사장님 : (안녕하세요 사장님. 손님이 별로 없네요.) 단통법 이후로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안 와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장사가 예전보다 훨씬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훨씬 안 되죠. (제가 한 30분만 여기 옆에 같이 확인해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그냥 이렇게 서있으니깐 배고프지 않으세요?) 무지 배고프죠. (하는 일이 없으니까 더 배고픈 것 같아요. 일하면 배 안 고픈데.) 그렇죠. 뭔가 바쁘면 생각도 안 들고. (심심한데 저랑 게임이나? 게임 뭐 하십니까?) 주로 카카오톡 게임… (카카오톡 게임? 게임 하나 하실래요?) 네 그러죠.]
"오늘 처음 본 두 사람 서먹한 대화 중…"
"약속한 시간 30분 종료!"
"신규상담·개통 손님 0명"
"단통법 이후 파리날리는 핸드폰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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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에 분노하는 시민들과 휴대폰 대리점 사장님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단통법 후폭풍에 정치권도 깜짝 놀라는 모양새입니다.
야당은 이때다 싶어 총공세에 나섰는데, 휴대폰 문제가 특히 젊은층에게 폭발력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임자 제대로 만났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새정치연합 장병완 의원은 "국민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염원과 공정한 통신시장 조성 분위기를 해치고 국론 분열만 야기하는 실책이 되고 말았다"고 혹평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표면적으론 단통법을 무작정 폐지할 수는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부글부글 거리긴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단통법 이후 보조금이 크게 줄면서 국민은 손해를 보고, 거액의 보조금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이동통신사만 수익이 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에서도 단통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당 기사 <정치권 단통법="" 후폭풍…여당서도="" 개정="" 목소리="">로 잡아봤습니다.
Q. 시행 2주…단통법은 어떤 내용?
Q. 보조금 못박아 요금 낮추자는 취지
Q. 보조금 많아야 18만원…고객 불만
Q. S5 단통법 전 최대 65만원 보조
Q. 보조금 분리공시제 처리 안돼 문제
Q. 방통위원장, 중국산 저가폰 사라?
Q. 최양희 가입 시연에 판매업자들 불평
Q. 단통법, 대치 국면서 묻지마 찬성
Q. 야 "단통법 개정안 처리할 것"
Q. 미래부 '단통법 후폭풍'에 당황
[앵커]
이런 후폭풍 예상 못하고 법 만든 정치권이나 기업 편들어서 국민 불편하게 만든 정부나 다 욕먹을 만한데, 오늘 여당 기사는 <단통법 개정되나=""> 이런 제목으로 기사 정리해주면서 정치권도 비판적으로 다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