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대책과 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휴대전화 가격만 올려놨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14일 "안전장치 마련 못한 단말기 유통법 국회통과 동의결정을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힌데 이어 15일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차 대한민국 국민 호갱 거부 선언의 날' 단통법 개정, 반값 통신비 실현 결의대회'를 열었다.
천호선 대표는 "오늘로서 단통법이 시행된지 꼭 보름이 되는 날이다.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거꾸로 개악되고 말았다"며 "통신비를 인하하고 투명하게 가입결정구조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단통법이 애당초 취지와 달리 통신사 배만 불려주고 우리 국민을 이른바 '호갱'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단통법은 하루라도 빨리 개정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공약한 기본요금제 폐지와 정액요금으로 대폭인하, 정부가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분리 공시 등을 통해 현행 단통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단말기값, 통신비 원가 공개를 관철시킬 방침이다. 소비자를 더 이상 우롱하지 못하도록 통신비 적정 산정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가계통신비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을 결성했다. '단통법'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우상호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이동전화 가입률을 보면 사실상 5000만 국민 모두 휴대전화 한 대씩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휴대전화는 이제 국민의 생필품이고 이에 부과되는 통신비도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국민적 부담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폭리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통신비 인하는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가만있을 수 없다는 상황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통신비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은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동통신유통인협회과의 지속적인 연대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여당도 단통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다. 그러나 폐지보다는 보완조치 마련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통법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 모두 법 시행에 앞서 부작용과 문제점을 더 철저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필요에 의해 생긴 법을 무작정 폐지 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조치를 마련해 단통법이 그 취지를 살려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