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성패는 북한 대외무역 대부분의 상대인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어 보인다.
역대 최고 수준의 포괄적 경제 제재라고 평가받는 이번 결의의 핵심은 북한 연간 수출액의 약 3분의 1 규모인 10억 달러(1조1천260억 원)를 잘라낼 수 있는데, 해당 제재 대부분이 중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재 내용을 요약하면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것이고 그 수출과 송출의 주요 상대국이 바로 중국이다.
그동안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을 지속해온 탓에, 이제는 중국을 제외한 무역 상대가 사실상 없다는 점도, 이번 안보리 제재의 성패가 중국에 달려 있다는 분석에 힘을 보탠다.
베이징 소식통과 코트라 등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 국가별 의존도 중 중국은 지난해 9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90.2%, 2015년 91.3%에 이어 3년 연속 90%가 넘는 수치로 사실상 북한의 대외무역을 중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안보리 결의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안은 중국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결의가 성공을 거두는 데 중국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북한 경제의 3분의 1을 무너뜨릴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는 의미가 작지 않다.
비록 북한의 직접적인 생명줄인 대북 원유공급 차단에는 실패했지만, 그 방안을 제외하고 북한을 극도로 옥죌 수 있는 합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번 제재에 중국에 합류해준 걸 높이 평가해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이번 결의에 대해 "이번 세대(a generation)의 가장 혹독한 제재이자, 북한 정권에 대한 단일 제재로서는 가장 광범위한 경제 제재 패키지"라고 강조한 뒤 중국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결의가 채택된 직후 트위터에 "유엔안보리가 방금 15대 0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 쪽에 투표했다. 매우 큰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처럼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북한에도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은 이번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마이웨이'로 갈 공산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중국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지하는 상황에서 북중 밀무역에 대해 중국이 단속을 허술히 하고 대북제재의 강도를 임의로 조절하는 중국의 '고무줄 제재'가 작동한다면 이번 제재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에도 대외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미·중 관계 또는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북중밀무역을 방조하거나 제재 강도를 조절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이번 제재 역시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채 또 하나의 제재결의를 추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미 행정부가 중국이 이번 안보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과거에도 중국은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겠다고 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되돌아가는 패턴을 보였다. (중국의)오락가락 행보를 보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계심을 표시했다.
무엇보다 이번 제재에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과 수출 중단 조치가 빠져있다는 데 우려의 시각이 많다.
유류 공급이 차단되지 않고선 북한의 추가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또는 핵실험 강행을 막을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연계시키는 점도 꺼림칙하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공식발언을 통해 "북한은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한반도 사드(THAAD)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대사의 해당 발언을 뒤집으면 사드 문제를 이유로 중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번 대북 추가제재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그런 '나쁜 짓'을 근절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야만, 이번 대북제재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이번 결의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있는 만큼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이행 의지가 결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