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1일) 황태순 위원, 그리고 김갑수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북한 연일 유화 공세, 배경은
- 김갑수 문화평론가 : 북한의 평화 제스쳐는 익숙한 패턴이다. 과거에는 한미공조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많았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제스쳐는 절박함이 있는 것 같다.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조롱거리로 대우받고 있다. 남한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 장기적으로 미국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자는 숙원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또한 현재 북중관계가 불안정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 황태순 위즈덤센터 연구위원 : 가장 중요한 건 핵문제를 빼놓고 이야기 하고 있다. 김정은이 먼저 관계개선을 이야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했다. 이후 북한이 연기했다. 북한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이 벌어지면 초비상이 걸린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안 하면 안 되느냐'는 속내가 있는 것 같다.
Q. 말과 행동 다른 북한, 속내는
- 황태순 위즈덤센터 연구위원 : 북한은 유화 제스쳐를 취하고 도발을 감행한 적이 있다. 우리측 입장에서는 핵 문제에 대해 언급이 있어야 한다.
Q. "진정성 없다" 정부의 반응, 어떻게 보나
- 김갑수 문화평론가 : 정부가 상생을 염두에 두느냐에 따라도 관계가 달라진다. 남북은 국력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다. 정부의 대응에는 아쉬운 측면이 많다. 다양한 카드를 쥐는 방편으로 여러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서로간의 절충점을 만들어가는 걸 삼는다고 하면 낮은 단계의 이야기는 대화거리가 많다. 대화의 싹을 자를 일이 아니라 포용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대감에도 부응하는 일이다. 대결관계를 고조시키는 것은 남북의 국력이 비슷할 때의 이야기다. 그 시절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강자가 아량을 보여야 한다.
- 황태순 위즈덤센터 연구위원 :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핵을 갖고 있다. 비대칭 전력이다. 펄펄 끓는 화로를 머리에 인 격이다. 핵 관련 논의 없는 위장 평화다. 대통령 부재중에 중대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남남 갈등 유도를 위한 술책이다. 향후 1~2달이 위험할 것이라고 본다.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 김갑수 문화평론가 : 북한 핵 문제는 이명박 정부시절에도 경험했지만 '상호주의'로 나가는 한 남북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김영삼 정부부터 북핵이 위기론으로 존재했다. 대결국면이 5~6년째 지속된 결과물이 북핵 진전과정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간의 휴민트건 다른 경로든 모든 것이 끊어졌다. 미국이나 일본을 통해 정보를 얻는 실정이다. 북한이 칼을 쥐고 있다. 그 칼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보를 들으려면 남북간 직접 대화, 상호간 교류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남북관계 경색 결국 우리가 손해다. 박근혜 정부가 정책의 전모를 보인 게 아니라고 믿고 싶다. 남남 갈등이 해소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Q.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황태순 위즈덤센터 연구위원 : 끊임없이 대화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김갑수 문화평론가 : 대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경제 진출이다. 당장 개성공단이 있다. 경제를 통해 북한을 유연화 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다. 북핵은 북한으로서도 자멸에 이르는 길이다. 사실상 자위적 수단이라는 건 맞다. 남북 대화국면에 있어 비정치 영역, 비군사적 영역들, 문화나 경제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길이다. 북한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 황태순 위즈덤센터 연구위원 : 이산가족 상봉 등 간단한 걸 두고 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지난해도 이산가족 상봉 사흘 전에 돌연 취소했다. 한미 훈련 등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순 없다.
- 김갑수 문화평론가 : 대화국면이면 한미 군사훈련의 경우에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적국간에도 상호 평화유지를 위한 정보교류가 있다. 키 리졸브 훈련을 당장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위험도를 완화시키는 대화를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 정보는 내용상 많이 드러나 있다. 상호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남북간 교류를 강화시키는 측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