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식 "북, 핵문제 남북논의…극히 이례적"
- 이영종 "북, 남북관계 주도하겠다는 오만함"
- 김근식 "이산상봉, 남이 제안하니 북 어정쩡"
- 이영종 "북 실천행동…감군 선언까지 가능성"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근식 교수, 이영종 기자
◇정관용-방금 보셨다시피 북한의 중대제안, 또 우리 정부의 거부. 또 북한은 오늘까지 이어서 앞으로 실천적 행동을 보이겠다, 중대 제안 수용하라, 다시 또 촉구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중대 제안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어서 오십시오.
◆김근식-안녕하세요.
◇정관용-중앙일보의 북한전문 기자죠. 이영종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영종-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먼저 중대 제안 세 가지 내용이죠? 간추려주세요.
◆이영종-상호비방을 좀 중단하자 그리고 군사적인 적대행위를 중지해야 되겠다. 또 핵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핵 재난을 막기 위해서 어떤 서로 협의를 하거나 어떤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세 가지 내용입니다.
◇정관용-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이영종-그렇습니다. 남북 간의 지금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대남 비난, 이런 것도 상당히 거세게 했고요. 우리 측에서도 대북 전단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김정일 체제를 비난하는 이런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북한이 좀 중지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온 겁니다.
◇정관용-그런 상호 비방 중지뿐 아니라 이제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자, 핵 재난 막기 위한 논의를 하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김근식-일단은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거부를 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정관용-우선 북한에 제안한 배경부터...
◆김근식-왜 아쉽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의 중대제안이 과거와는 다른 북한이 상당히 긍정적인 성격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중상 중단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남쪽에 대고 담기 힘든 정도의 북한이 비난을 해 왔거든요. 그다음에 또 군사적 적대행위는 잘 기억하십니다마는 이미 작년에 2013년에 3, 4월 두 달 동안 한반도가 얼마나 긴장이 고조됐습니까? 정말 서방에서 전쟁이 나는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다음에 핵 재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자,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북한이 남쪽에 공식 제안을 하면서 핵 문제와 관련된 협의를 하자라는 것도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남북 간의 핵문제를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정관용-그 전례가 없었던 거죠?
◆김근식-그렇습니다.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우리가 볼 때 긍정적인 호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정부가 좀 입장을 바꿔서 우리 정부는 진정성 있는 북한의 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북한이 그렇게 세 가지의 긍정적인 아젠다를 제의를 했고 그것을 같이 논의를 해 보자고 했다면 일단 대화의 장은 좀 마련하면서 우리의 요구조건을 관철하는 것이 조금 더 전략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이 제안의 무게가 갖고 있는 긍정성,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정부가 즉각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곧 있을 한미 합동 훈련을 중단하라는 요구로 이해한 것 아닐까요.
◆이영종-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어떤 평화공세 이런 차원이 크다, 이게 우리 정부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진정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요. 이번에 국방위원회가 16일 날 보내온 중대제안문에도 보면 사실은 제안 세 가지를 내놓는 모두부분에 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지칭을 해서 유전적으로 대결을 추구하고 있다느니.
◇정관용-비방이 들어 있군요.
◆이영종-그런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앞부분에 비방을 하면서 뒤에 무슨 비방 중단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아마 좀 감정적인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가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김근식-그 부분도 맞는데요. 북한이 좋은 제안을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유전적인 대결주의자다,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사실 좀 써서는 안 될 이야기인데 그게 남쪽이 감정적으로 상할 수 있죠. 그건 그거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북한이 이것이 평화공세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평화공세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실제로 대화를 할 생각이 없으면서 평화적으로 위장해서 나중에는 도발로 가겠다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적절한 대응법은 평화공세로 규정하고 대화를 나가는 게 아니라 평화공세가 북이 원하는 바대로 도발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대응을 세워야 하는 거죠. 그러면 평화공세를 우리가 어떻게 잘 받아서 북한이 평화공세를 내밀었지만 평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현명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평화공세니까 거부한다, 그러니까 북은 도발로 갈 것이다, 도발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관용-북한의 속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종-저는 대화의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그래요?
◆김근식-우리 정부는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물론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한 단어죠. 자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진정성의 높이 본다면 아직 진정성이 없게 보입니다마는 지금 1년에 일주일 동안 북한이 계속 하고 있는 걸 보면 남북대화를 해야겠다는 진정성은 있어 보여요. 남북대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진정성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의 대화 재개에 대한 강력한 희망과 절박함을 역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관용-이영종 기자는 북한의 속셈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종-저는 김근식 교수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합니다. 북한의 어떤 제안이라든가 어떤 말 이런 것들의 기본 맥락을 보면 남북관계라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남쪽 너희들은 따라와라. 우리 김정은 원수님이 결정하면 그대로 남북관계 정세는 가는 거다, 이런 사실 오만한 인식이 배어 있는 거죠. 이번에 북한이 핵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 핵, 이건 남쪽을 공갈하거나 이러려는 게 아니라 미국을 대응하려는 거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마는 그때 보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사실 본인 육성으로 여러 가지 벌초라든가 이런 발언을 했고요.
◇정관용-전쟁 준비죠.
◆이영종-핵찜질 위협이라든가 그런 공갈협박을 했던 것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총괄하고 있는 국방위나 최고사령부가 그런 언급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신년사를 내놓는 과정에서 적어도 남측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감을 표시하거나 설명이 있어야 우리 정부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 판단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제일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지만 박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진정성 없는 회담을 해 봤자 또 이산 상봉 한 번 하고 얼마 가다 보면 자기들이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으면 또 남북관계를 어떤 명분으로 깨면서 또 도발을 할 거다, 이렇게 하는 대화는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마 정부의 인식이고 그런 것들이 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정관용-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상 합의를 했다가 막판에 철회가 됐다가 다시 또 공식제안을 한 상태인데 만약 정말 대화할 생각이 있다면 중대제안을 던질 게 아니라 이산 상봉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김근식-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북에 전화를 걸어서 상봉을 받으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사실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쪽의 중요한 척도가 되거든요.
◇정관용-그러니까요.
◆김근식-그런데 그 부분은 북한이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거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작년에 정말 북한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남쪽에 대한 전쟁 위협을 했고 위기를 고조시켰죠. 그러나 저는 금년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경우는 핵실험을 2월 10일 했잖아요.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고 그것이 일련의 키리졸브 훈련과 연관 지으면서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는데 금년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3차 핵실험 이후에 3월달에 당중앙위원회에서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이미 북한은 핵무기는 가질 만큼 가졌다, 안보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경제 건설에 매진한다는 게 작년 하반기의 경제개발전략들이 쭉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 2014년 봄의 정세는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연례적으로 비난을 할 겁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 훈련기간이 지나면 예년처럼 저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과는 다른 경우다, 다시 말하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 이제는 확보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는 경제 건설을 위해서 남쪽과 대화를 하고 싶은 강력한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했던 쓸데없는 행동들, 발언들을 유감을 표명하고 남쪽이 사과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안 했으니까 대화가 안 돼 왔다보다는 대화를 하겠다, 대화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이끌어내는 게. 우리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것 중의 하나가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7차례 열어서 북의 실무회담을 열었잖아요. 협상을 통해서 사과를 이끌어내는 게 현실적인 방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죠.
◇정관용-우리가 일단 거부하니까 북한은 연일 실천적 행동을 보이겠다, 중대 제안 받아라 이러는데 어떤 실천적 행동을 할 걸로 보세요.
◆이영종-글쎄, 북한이 아마 지금 쫌 고민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서해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헬기, 공격용 헬기라든가 이런 걸 배치를 달리 하는 거라든가 해군함정을 일시적으로 자기네들이 재배치하는 거 이런 선언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감군 선언, 이런 얘기까지 큰 틀의 얘기로 나오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남측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측에서 거론되지 않은 뭔가 새로운 카드를 좀 설 명절 이전까지는 하겠다고 했으니까 내놓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겠죠.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마땅히 사실 남측 정부의 마음을 돌릴 정도의 그런 조치, 진정성 있는 조치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관용-이산가족 상봉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영종-이산상봉은 좀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작년 추석 상봉을 북한이 연기를 시켰기 때문에 새해 들어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개선하자, 이렇게 신년사를 하고 대남기관이 사실 그걸 바로 이어서 설 상봉부터 해 보자, 이렇게 갔으면 됐는데 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먼저 이슈를 선점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로 해서 풀려던 계획이 사실 스텝이 꼬인 측면이 있습니다.
◆김근식-이산가족 상봉 그 부분이 정확하도 저는 봅니다. 북이 했으면 이산가족 상봉이 아마 성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해버리니까 북으로서는 이게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정관용-아니, 먼저 제안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김근식-이게 아까 핑퐁게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도권 싸움에서 상대방이 짜놓은 프로그램에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죠, 남이나, 북이나.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이번에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사실 빈정 상한 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나름대로 마음먹고 통일 대박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으면 이걸 받으면 되는데 안 받는 거야. 제가 볼 때는 박 대통령이 빈정이 상한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먼저 받고 나서 이야기해야 진정한 의미지. 이건 안 받고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이나 북이나 주도권 싸움에서 국면에 자기들이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핑퐁게임 속에서 감정이 조금씩 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영종-북도 지금은 그런 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아마 이럴 겁니다. 우리가 연기했던 상봉인데 왜 남쪽이 먼저 얘기하냐, 그건 우리 카드인데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까지 남북관계를 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사실 장성택 처형 이후에 대남라인도 완전히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그걸 이행하는 데 모든 게 아마 집중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무모하리만큼 지금 계속 남쪽에다가 자꾸 대화공세를 펼치는 거고 또 남측 정부가 이미 안 된다고 제안을 거부했는데도 북한은 그런 걸 주민들에게 알릴 수가 없죠.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했던 게 퇴짜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대화 공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관용-그러면 남과 북이 서로가 제안한 서로의 주도권을 쥐는 것은 따라가지 않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만납니까? 누군가는 양보해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김근식-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상호 양보를 하는 유연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북은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은 북이 지금 사실 받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체면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걸 잘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산가족 상봉을 받도록 하고 우리 정부도 북의 중대 제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로서는 좋은 계기입니다. 서해 5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협의하자고 하면 우리로서야 당연히 좋죠. 협의하자, 너희들이 정말 협의한 대로 긴장 완화를 위해 우리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가 지켜보겠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먼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일단은 북한이 공언하고 있는 먼저 실천적 행동을 보이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행동이 나올지 이거부터 우선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분석 도움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근식, 이영종-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