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우리 정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중대 제안'의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북한의 노림수가 뭔지, 정치부 구동회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 기자, 북한의 중대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은 오늘(18일)도 각종 매체를 동원해 중대 제안 수용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기자]
북한이 올해 밝히고 있는 두 가지 중점 추진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입니다.
북한도 장성택 숙청 이후 확실한 국면 전환 없이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성택 숙청으로 어렵게 유지한 김정은 체제 자체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우선 남북 간 긴장 국면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마디로 북한이 '대남 도발의 명분쌓기'를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이 내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월 안에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중대 제안'이란 걸 꺼내들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해놓고, 우리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을 계속할 경우 이것을 이유로 도발성 위협을 가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제스처도 결국은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보고 '위장 평화 공세'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면 박근혜 정부가 그간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 고강도의 대북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고, 이는 곧 북한의 내성만 키울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안에 일단 거부 의사를 밝히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북한의 대남 도발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기자]
북한이 유화적 제스처와는 별도로 한미 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해 여전히 비판하고 있고, 이번 제안에서도 한미 연합 훈련의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한미 연합 훈련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에 불과하다,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장 평화 공세를 펼 때일수록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등 눈에 보이는 실천방안을 내놓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더라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제안한 상호비방 중단 등은 이미 남북이 여러 차례 합의를 봤다가 파기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가 약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가 잘 정리돼 있지 않고, 상봉 대상자들에 대한 사상 교육도 다시 해야 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에 필요한 준비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더 걸리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