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불개입…제도보다 인사(人事)의 문제
- 요즘 국정원 조직원들 너무 문약해져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이종찬 전 초대 국정원장
◇정관용-국정원 개혁, 이번 정기국회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국내 대공수사권, 또 정보수집권을 다 없애자, 검찰이나 경찰쪽으로 이관하자. 이런 안을 내고 있는데.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한 남재준 국정위원장은 오히려 대공수사권을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회 내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국정원 이름을 처음 지으신 분이죠. 초대 국정원 원장을 지내셨던 이종찬 전 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종찬-안녕하세요.
◇정관용-중앙정보부 공채 1기시죠?
◆이종찬-네, 맞습니다.
◇정관용-그게 몇 년도입니까?
◆이종찬-65년도입니다.
◇정관용-65년. 65년부터 중앙정보부에서 몇 년 동안 계셨죠?
◆이종찬-80년에 제가 이제 기조실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끝으로 해서 그만두고 정계로 옮겼죠.
◇정관용-그럼 안기부 시절에는 거기 계셨던 적은 없네요? 그렇죠?
◆이종찬-네, 안기부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정관용-중앙정보부에서 한 15년 계시다가 정치권에서 4선 의원도 하시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 출범하면서 초대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으셨어요?
◆이종찬-네, 직접 지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정보원 그거는 다 한글 이름으로 괜찮은데 영어 이름이 한번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영어는 KCIA, A입니다.
◇정관용-KCIA.
◆이종찬-ASPA의 A입니다. 에이전씨라는 이름입니다. 기관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국민에게 지지 서비스하는 기관이 되자, 그런 뜻에서 NIS로 했습니다.
◇정관용-S?
◆이종찬-서비스입니다.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되자 하는 다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관용-80년대 안정기획부, 안기부가 워낙 혹독한 짓을 많이 해서 김대중 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이른바 여야간 정권교체 첫번째 되면서 안전기획부는 이건 안 되겠다, 없애자, 새로운 이름을 지어보자. 그런데 서비스 하는 기관이다라는 이름을 거기에다 일부러 넣으신 거군요.
◆이종찬-그래서 뭔가 에이젠시 하면 군림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건 군림이 아니라 봉사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요새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건 국가정보원에 소속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정관용-글쎄요. 이름은 서비스인데 서비스보다는 여전히 군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이종찬-그런 오해를 지금 받고 있죠.
◇정관용-외국의 정보기관에도 그런 서비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곳이 있습니까?
◆이종찬-영국이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서비스입니다.
◇정관용-전례가 있군요.
◆이종찬-씨크릿 서비스, 시크릿 인텔리전스 서비스 다 있고요.
◇정관용-전례가 있기는 있군요.
◆이종찬-네, 있습니다.
◇정관용-국정원 개혁 논란이 지금 여기까지 앞으로 또 계속 진행될 거지만 오게 된 배경부터 우선 이종찬 전 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지난 대선 때 있었던 댓글, 그것에 대해서 검찰은 정치개입, 그리고 선거개입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당 일각에서는 정치개입, 선거개입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각도 있고 정치개입은 인정하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
라고 인정하는 시각도 있고 다양해요.이종찬 전 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찬-저는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치 개입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했다고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국내 심리전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자꾸 말하자면 자기 것을 홍보를 해야 되니까. 자기 것과 다른 얘기는 반대를 해야 되니까.
◇정관용-비판해야 되고.
◆이종찬-그렇게 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정부기관을 갖다 옹호해 주고, 여당을 옹호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국내 심리전은 원래 국정원 본연의 임무가 아닙니다. 그런 건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정관용-그런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도가 있으니까 국내 심리전단을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이종찬-그건 뭐냐하면 그것부터 방향이 잘못됐는데 내가 주장하는 것은 다 대세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반대세다.
◇정관용-그렇죠.
◆이종찬-이걸 그렇게 이분법으로 모든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겁니다.
◇정관용-물론이죠.
◆이종찬-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국가기관인데 어떤 한쪽에다 치우치게 되면 이
건 오만이고 독단이죠. 이렇게 해서는 이런 거는 국가기관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정관용-그런 오만과 독단을 하게 된 배경의 의도는 정권을 지켜보자. 정권 안보적 차원,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종찬-정권 안보적 차원의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정권 안보를 갖다 해서는 안 됩니
다. 국가안보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부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이유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관용-그렇습니다.
◆이종찬-그 이유는 뭐냐, 과거에는 정보는 권력이다가 됐는데 정보는 권력이 아니다. 국력이다. 나라의 힘이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그것부터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진리를 위한 헌신이다, 이러는데 자유와 진리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건 진리요, 남이 생각하는 건 반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관용-그렇죠, 그렇죠.
◆이종찬-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 부훈을 고칠 때 아, 이거 사고 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독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정관용-정부가 하는 일이 그 방향이 바로 자유와 진리다,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종찬-그렇죠. 이걸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반진리다, 이걸...그리고 어디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관용-거듭 수사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국정원측의 답변은 바로 대북심리전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은 북한이 그런 식의 공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더...
◆이종찬-저는 그것도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가 아닙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선전을 해서 그 선전에 말하자면 감화가 돼서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수사를 하는 거지.
◇정관용-그렇죠.
◆이종찬-북한의 말하자면 공격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걸 국가 홍보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지 왜 국정원이 나서서 그걸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정원 아니면 다른 데서 할 수 없다는 그런 그것도 역시 독단입니다.
◇정관용-국내 심리전단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군요?
◆이종찬-저는 대북심리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내 심리전은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거는 국가정보원이 할 일이 아니죠.
◇정관용-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종찬-잘못입니다.
◇정관용-그 만든 의도가 뭐냐 이거죠.
◆이종찬-만든 의도는 변명하는 사람은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정관용-그렇게 변명하지만.
◆이종찬-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공격이라고 말하자면 야당이 얘기한 걸 다 북한의 공격과 동조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큰 착오 아닙니까?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다 말하자면 북한의 공격이라고 생각합니까? 북한의 공격이 임무가 있을 수 있겠죠.
◇정관용-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이종찬-예, 저는 본인은 아니지만 정치개입의 결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관용-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물론 국정원개혁논의가 출발점은 아닙니다마는 불을 끼얹
은 게 이건 현 정부 들어서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이른바 NLL 대화록을 그냥 일방적으로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찬-저는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국가정보기관이 문건을 그렇게 마음대로 등급 좋아해서 공개하는 건 그것도 역시 월근이라고 봅니다. 왜냐, 국가정보원은 모든 것을 비밀을 지키고 주지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것에 치중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국가정보원의 본연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관용-왜 했을까요, 공개를?
◆이종찬-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NLL의 확실하게 어떤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싶다 하는 욕망이 있었는지 몰라도 국가정보원이 그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여야의 쟁점이 돼서 이것을 말하자면 열람을 하고 공개를 한다, 여야가. 그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왜...
◇정관용-먼저 나서는 것?
◆이종찬-나서서 정쟁의 한 중간에 들어설 이유가 없죠. 정쟁을 국가정보원은 가급적이면 장막 뒤에 있어야 됩니다. 정쟁의 한복판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댓글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막 압박이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이종찬-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관용-오해를 받을 소지가 아니라 뭐 자초한 거죠, 사실은...
◆이종찬-그렇죠, 자초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판단해야죠. 이게 공개됨으로서 어떻게 파장이 미칠지 이것 정도는 말하자면 판단했어야죠. 공개했겠죠. 이런 결과를...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관용-의도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런 결과를 의도하고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찬-그거까지는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파장이 너무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음원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정상회담 그 대화하는 거 우리가 속은 쓰리지만...속은 쓰려요. 그렇지만 그걸 공개함으로 해서 우리 국가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남재준 원장에 대한 해임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찬-글쎄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봅니다. 조금 더 국가정보원의 사실은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 개혁이 좀더 본인이 맡아서 말하자면 결과를 낳도록 조금 독려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관용-바로 그럼 개혁안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도움말씀을 듣겠습니다. 국정원으로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안기부에서 조직도 많이 바꾸셨죠?
◆이종찬-바꿨습니다.
◇정관용-조직개편의 그때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종찬-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만큼 소위 국가정보기관의 탄압을 받은 사람이 없죠.
◇정관용-그렇죠. 납치도 당하고.
◆이종찬-납치도 당하고 대통령 선거에 말하자면 나중에 사형선고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초심은 아주 국가정보원을 완전히 그야말로 탈바꿈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제출하는 안은 초기에 제가 이렇게 보건데 김대중 대통령이 마음가짐과 비슷합니다.
◇정관용-아예 국내 파트 없앤다, 그런 거...
◆이종찬-예. 그러나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안보적 아주 위험지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교각사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능을 제대로 살리도록 하고 그대로 정치개입이나 이런 것에서 월건은 없도록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최선의 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개편안입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김대중 대통령의 개편안이 과연 옳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정관용-그러니까 핵심은 국내파트를 완전히 없애면 안 된다?
◆이종찬-없애면 안 되는 겁니다.
◇정관용-이유는요?
◆이종찬-제가 얘기를 하죠. 요새 국내, 국외가 어디 있습니까? 테러가 국내, 국외로 갈립니까? 이번에 새누리당 어떤 국회의원이 협박전화를 받았는데 심양에서 왔습니다.
◇정관용-하태경 의원.
◆이종찬-또 이번에 케냐에서 테러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테러사건의 주동자들이 케냐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도 있고 필란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국내, 국외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 모든 상황이 바뀌었졌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도 과거의 대북, 말하자면 해외정보만 수집하던 것, 국내 수사를 하던 것, 이것을 갈라놨습니다.
◇정관용-그렇습니다.
◆이종찬-CIA, FBI 갈라놨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하나씩 통합해 가는 과정입니다. 서로 연결고리를 굳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 9.11사태가 바로 그래서 나는 겁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이종찬-그러니까 수사권도 있어야 되고 해외와 연결이 되야죠.
◇정관용-그건 정보파트라고 보면 정보수집파트라고 보면 국내정보와 해외 정보가 연계되어야 한다.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정한 절차를 통해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원이라는 건 사실 비밀조직이고 비밀을 지켜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공작도 펼치고 해야 하는 곳인데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수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종찬-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지금 테러더라든가 또는 북한의 간첩공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해를 두고 말하자면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정관용-그렇겠죠.
◆이종찬-숙성을 시키면서 이걸 해 놔야 될 텐데 이건 숙성하는 과정에는 여러 국내외 정보가 다 이렇게 합쳐져서 말하자면 잊게 만든다, 숙성을 시킨다 이거예요.
◇정관용-그 숙성 과정에...
◆이종찬-그런데 이걸 뚝 떼서 없애버리면 그건 괜히 말하자면 일이 실효를 거둘 수 없죠.
◇정관용-그러면 만약에 그 기능을 검찰에게 옮기면 그래서 서로 협조하도록 하면 그건 안 됩니까?
◆이종찬-그러면 기관 자체가 달라지면 제가 제자 생각하건데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갈라놓으면 거기에 반드시 헛점이 생긴다, 그거예요. 9.11사태 같은 허점이 나온다.
◇정관용-허점이 나온다?
◆이종찬-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합쳐지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이고 거기에 더 해서 요새 사이버세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까지 합쳐줘서 이것이 한 기능을 해서 서로 말하자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도록 이걸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도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관용-운영이 문제다?
◆이종찬-문제는 인사와 운영입니다.
◇정관용-사람과 운영.
◆이종찬-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보기관을 잘못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관용-국내 심리전단 만든 것 자체부터가 잘못이다?
◆이종찬-국내 심리전단 만든 것도 잘못이고 전혀 정보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을 원장을 갖다가 시켜놓으니까 이것 뒤죽박죽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파트는 있어야 한다.
◆이종찬-네.
◇정관용-수사권도 있어야 한다. 정보수집기능도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정치개입이나 정권안보로 악용될 소지를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종찬-그러니까 몇 가지를 안전판을 둬야겠죠. 예를 들면 기관출입이라든가 기관담당 같
은 걸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국정원이라고 해서 정권안보적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내에서도 친야도 있고 친여도 있어요.
◇정관용-그렇죠. 정권이 왔다갔다 했으니까.
◆이종찬-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찍은 사람도 있고 문재인 후보를 찍은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어떤 정권안보적인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실은 댓글도 그 안에서 내부에 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정관용-제보가 나왔죠.
◆이종찬-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생각하건데 정권안보적 기능은 점점점 못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렇게 큰 격동을 겪으면 국정원도 정신 바짝 차립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이종찬 전 원장께서는 제도적으로 더 고칠 건 별로 없다고 보시네요.
◆이종찬-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건...
◇정관용-다만 기관 출입 이런 걸 금지하는 정도?
◆이종찬-금지시키고요. 아까도 말씀드셨지만 지금 국정원의 편재를 김대중 초기에 어떻게 이걸 한번 대조를 해 보세요. 늘어난 게 있을 겁니다.
◇정관용-그게 국내 심리전단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종찬-제가 아직 저 자신도 잘 모르지만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다 제거를 하세요. 그리고 그때처럼 좀 정치개입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도록 조직을 좀 강화할...
◇정관용-이종찬 전 원장께서 설계한 모양, 그 정도면 된다.
◆이종찬-거기에 플러스 사이버.
◇정관용-그걸 좀 추가해서. 또 하나 외부에서 좀더 견제를 많이 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회예결산위원회에서 국정원 예산도 더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자. 지금 국정원은 감사원 감사도 안 받는다 말이에요. 감사원 감사도 좀 받도록 하자. 또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무슨 소위원회 비슷한 걸 만들고 거기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거의 상시적으로 국정원 활동을 감시하도록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찬-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감안해야 될 거예요. 정보라는 것은 고도의 보안성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전부 공개되면 그렇게 되면 비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관용-그렇죠. 민주당 얘기도 다 공개하자는 건 아니고 비밀을 지키는 선에서 감시하자는 거거든요.
◆이종찬-그건 저는 아주 이상적인 말씀은 옳은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국회에 있어봤지만 정보위원회라는 것이 독일처럼 완전히 비밀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정보위원들에게 하던 것을 말하자면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위원회에서 말 뻥긋하기가 무섭습니다. 그냥 나가서 공개를 해 버려요.
◇정관용-새나간다 이거죠?
◆이종찬-그러니까 정보위원회도 준정보기관처럼 보안성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저는 감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
◆이종찬-예.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정관용-그런데 지금도 정보위원회의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은 돼 있지 않습니까?
◆이종찬-규정은 돼 있죠. 규정은 돼 있는데 전부들 나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검찰도...
◇정관용-그러면 국회의 통제권, 견제권을 강화하려면 비밀준수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같이 강화해야 된다.
◆이종찬-강화... 같이 강화해야지.
◇정관용-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총리는 그래도 조금은 덜 정치적이지 않냐, 이런 건데.
◆이종찬-그러면 비밀기관이 국무총리한테 보고 하고 또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단계가 많아지면 이게 보안이 자연히 약화됩니다.
◇정관용-그래요?
◆이종찬-그러니까 아주 직통으로 사실은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정보기관장이 바로 수상에게 보고를 하지. 거기는 내각제 아닙니까? 그렇지 중간에 어떤 걸 거치지 않습니다.
◇정관용-국정원장에 대해서 국가가 국회나 탄핵 소추권을 갖도록 하는 것,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찬-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권 갖는 건 좋다고 봅니다. 왜냐, 정보기관장이 너무 월권을 한다든가 이상한 짓을 하면 탄핵 받아야죠. 탄핵 받아야 마땅합니다.
◇정관용-그렇게 외부에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감시나 통제기능도 그렇게 강화되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조직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로 막 만들어진 걸 떼내고 없앤다손 치더라도 또 슬금슬금 만들 수 있잖아요.
◆이종찬-그러니까 개편을 할 때는 반드시 정보위원회에 와서 말하자면 결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정관용-국정원 내부 조직개편은 정보위원회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종찬-그렇게 해서 그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적요. 단 아까도 말씀드셨지만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
◇정관용-우리 이종찬 전 원장 말씀 들으니까 정말 이제는 세밀하게 들어가야겠군요..
◆이종찬-세밀하게 들어가고 제가 바라는 건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입니다. 국가정보원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그동안에 문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강하게 말하자면 훈 련을 더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용-국정원장의 자격 요건을 제안하면 이런 건 어떠세요? 정당에 몸 담은 적 있다든지 대통령특보를 했다든지 아니면 선거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이종찬-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국정원 내부에서 잘한 사람을 발탁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좋은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정관용-정치권에 오래 계셨던 분이니까.
◆이종찬-정치권에 일단 나왔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국정원 내부에 있는 사람이 실 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정원 내부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익명성.
◇정관용-그렇죠, 그렇죠.
◆이종찬-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이 똑똑한지 어떤지를 잘 몰라서.
◇정관용-판단할 수가 없죠.
◆이종찬-발탁을 안 한다 이거에요. 자꾸 외부에서 자꾸 발탁한다, 그럼 이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좀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말하자면 어떤 대통령이 파악을 해서 올바른 사람을 그 내부에서 인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초대 국정원장이라 그런지 지금 마지막 말씀은 지금 국정원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아주 들으면 좋아할 얘기를 하셨네요.
◆이종찬-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도 국정원은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혁을 한다고 그래서 교각사루는 하지 맙시다. 이 말씀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냥 크게만 논의하지 말고 세밀하게 안에 들어가서 개혁방안들을 하나하나 정비할 것이다, 이런 도움말씀 오늘 듣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찬-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