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 진행 : 정관용 교수
■ 출연진 : 이용섭 민주당의원
◇정관용-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으로 정기국회가 정치국회로 변질된 가운데 오늘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불통, 불신, 불안, 위기의 8개월. 이렇게 집권여당과 정부를 맹비난했고요.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각종 민생현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여당은 증세 없는 복지, 또 경기활성화를 앞세우고 있어서 여야간 간극이 매우 큽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경제전략통이죠.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 어서 오십시오.
◆이용섭-안녕하십니까?
◇정관용-현안이 되는 정치와 이슈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그다음에 경제이슈로 넘어가겠는데요. 손학규 고문 끝내 불출마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섭-우선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죠. 그렇지만 저는 손학규 고문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실은 지금 민주당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손학규 고문이 화성갑에 나가서 서청원 전 대표를 이기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면전환이 될 수도 있고 또 박근혜 정권의 독선에 대한 실정을 견제할 수도 있고 많은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서청원 전 대표는 화성갑과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차떼기 문제로 인해서, 공천헌금문제로 인해서 두 번이나 구속됐던 분들이거든요. 그분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이고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화성갑에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나가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안 됐잖아요.
◆이용섭-그렇지만 실은 거기에서 우리 오일용 지역위원장이라고 오랫동안 민주당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 온 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나가는 것이 원칙과 정도에 맞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번은 이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그런 보궐선거로 보기는 미흡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건 지자체 선거, 지방선거할 때 정권심판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손학규 대표는 이번에 나가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긴 시간을 두고 보면 민주당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선거라는 게 물론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재보선지역도 2곳밖에 안 되고 또 빅매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조금 존재감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재보선에서. 그런 평가들이 좀 나오던데.
◆이용섭-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화성갑에 손학규 대표가 나가면 모든 정치권의 관심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정감사랄지 예산안 심의랄지 또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 세제개편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 다 용해돼버릴 것이거든요.
◇정관용-상대적으로 묻힌다?
◆이용섭-예.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수하게 두 군데, 보궐선거로 놔두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 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세청장 지내시고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지내시고 그다음 장관을 두 번 지내시고 그야말로 참 잘나가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을 한 게 몇 년부터 몇 년이죠?
◆이용섭-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했습니다.
◇정관용-그 혁신관리수석실에서는 국가기록원 만들고 국가기록원관리법 제정하고 여기에는 관여 안 했습니까?
◆이용섭-그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정부기관들의 공직자들의 혁신을 이제 주도했던.
◇정관용-공직혁신?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쪽하고는 관련은 없으십니다마는. 지금 당시 청와대 계셨던 분들을 저희도 차례로 인터뷰도 해 보고 하는데 저희도 궁금해 죽겠는데 그분들도 답변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정해서 넘겼을 텐데 왜 안 되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 같이 청와대에서 일하실 때 같이 일하셨던 분들인데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이용섭-우선 저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그만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정관용-그 문제는 그 문제고요. 관리문제 말이에요.
◆이용섭-실은 그 이지원을 저희도 썼었죠, 청와대 근무하면서. 실은 NLL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 포기발언을 했느냐, 가슴속에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국정원에 보관중인 남북대화 정상 회담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고.
◇정관용-다 공개됐죠?
◆이용섭-네. 현재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을 했던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분 말씀도 대통령께서 NLL 제대로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께서도 그 당시에 NLL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은 전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리가 된 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록이고 비밀문서인 이 문서가 어떻게 대선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흘려갔었을 것인가.
◇정관용-그 점을 이제는 수사해야 한다?
◆이용섭-정쟁의 대상을 삼을 필요는 없고요. 검찰에 맡겨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면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록물관리의 소중함을 얘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국가기록원에 가지 않았을까.
◇정관용-그러니까요.
◆이용섭-이걸 없앤 것인가 아니면 이관대상에서 빠진 것인가. 아무리 여야 정치권이 얘기를 해도 진실이 규명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수사에 맡기자는 얘기죠, 검찰수사에.
◇정관용-그 입장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여쭤본 핵심은 당시 청와대 계셨던 분들이 왜 그렇게 일처리가 제대로 완벽하게 안 됐느냐.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국회 4분의 1 표결까지 추진한 거 아닙니까?
◆이용섭-그렇습니다.
◇정관용-사실은 쓸데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이용섭-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저희하고 저녁을 먹을 때 이것도 다 기록을 했거든요, 기록물관리소에 넘긴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우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넘어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넘어가지 않은 것인지 그것은 더 많은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관용-아무튼 그 점은 답답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과정에서 유출된 의혹, 이 부분에 대한 것 등등 물론 밝혀져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국민들이 궁금한 건 있다더니 왜 없대 이거거든요. 그 점도 역시 검찰에 맡길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이용섭-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지금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의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정관용-기초연금 논란 부분에 대해서 이 의원께서는 얼마 전에 벌써 석 달 전에 포기했다, 이런 말을 하셨던데 근거가 뭡니까?
◆이용섭-박근혜 대통령께서는 65세 이상 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월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약 30조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새누리당 공약에 보면 14조만 올려놨거든요. 이게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한 70% 정도만 10만원에서 20만원 드리기로 생각을 했던 것인지 이건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금년 5월 31일날 소위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가계부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약가계부에 보면 17조가 들어간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때 70, 소득상위 30%는 지급하지 않고 하위 70%에 대해서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하겠다 하는 결정이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마치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돈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다, 이렇게 3개월 동안 끌고 오다가 어느 날 이제 대통령께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거든요. 이건 국민을 기만한 거라는 얘기죠. 이미 3개월 전에 다 확정해 놓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은 안 맞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청와대라는 게 돈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하고 싶지만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라면 이명박 정부에서 90조라고 하는 부자감세했던 거, 그중의 일부만 징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정관용-철학.
◆이용섭-왜 부자나 대기업이나 고액 재산가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얘기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고 자살률이 높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20만원 지원하는 것은 낭비라고 여기고 소비라고 여기느냐 얘기죠.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것이죠.
◇정관용-방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노인복지가 OECD 가운데 최하위다.
◆이용섭-그렇습니다.
◇정관용-그것도 얼마 전에 이 의원께서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것도...
◆이용섭-자살률도 1등이고 빈곤율도 1등이고.
◇정관용-일은 많이 하는데 가장 가난하다.
◆이용섭-이제 연금제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은퇴를 하고 나서도 일자리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연금제도가 잘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많은 소득을 받는 것이고요.
◇정관용-그래서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의 수입,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보면 우리가 OECD 국가에 비해서 괜찮던데 그런데 실제 여러 가지.
◆이용섭-빈곤율이라고 하는데.
◇정관용-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은 총수입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꼴찌로 내려가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용섭-그러니까 우리 노인들은 65세 이후에도 돈이 안 나오니까 연금이 안 나오니까 일을 하시는 겁니다. 벌어들인 소득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실제 높아요.
◇정관용-다른 데보다?
◆이용섭-그런데 거기에 각종 복지지출을 해 주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연금도 드리고 복지혜택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소득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꼴찌라는 얘기죠, 소득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재정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죠. 복지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고요. 실제 OECD 국가가 34개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34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OECD는 GDP의 22%를 복지를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9.6%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비를 늘려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재정규모가 너무 크면 재정규모를 더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규모도 우리나라는 GDP의 30.
2%거든요. OECD 평균이 GDP의 42%를 재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꼴찌입니다.
◇정관용-또 조세부담률도 아직은 낮죠?
◆이용섭-조세부담률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 얘기는 뭐냐하면 키가 제가 1m 76인데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는 몸무게가 90kg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빼는 중이죠. 우리는 실제 50kg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중을 늘려가야 되는 그런 국가인데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북극국가들이 몸무게를 뺀다고 우리도 빼자고 얘기하면 이제 죽어버리는 것이죠.
◇정관용-지금 쭉 얘기해 주신 또 노인복지 최하위다, 또 복지지출 최하위다. 이건 다 주지해서 하신 일이고요. 또 재정 아직 더 키울 수 있다, 재정부담률 좀 높여가야 한다, 이것도 방향상으로는 맞는 건데 과연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증세논란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그전에 지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이 자리에 새누리당의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나왔어요. 제가 공약에는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한다고 했다. 통합운영과 연계운영은 다른 것이다라고 진영 전 장관이 얘기하더라라고 질문을 하니까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통합운영한다는 말이 연계운영한다라는 말인데 같은 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섭-우선 이제 역사를 보면 우리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할 때 우리는 소득 상위 20%는 지급하지 않고.
◇정관용-빼고.
◆이용섭-하위 80%에 대해서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정관용-그것도 2017년 가서 완성하는 것이죠?
◆이용섭-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법이 2028년이 되면 2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당기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새누리당에서 더 이제 치고나온 거죠. 우리는 민주당과 달리 100%에 대해서 매달 20만원 지급하겠다. 그때는 무슨 이미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10만원부터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얘기를 안 했던 것입니다.
◇정관용-마지막 공약집에 아무튼 국민연금과 통합.
◆이용섭-통합한다고 돼 있었지만 매달 20만원 지급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건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건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만 바뀐 거죠.
◇정관용-바로 핵심으로 가서 통합운영한다는 말하고 연계운영한다는 말을 달리 해석하는 게 맞아요, 같이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용섭-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소득과 연계해서 차등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연금과 연계해서 차등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국민연금과 연계한다고만 돼 있지 거기에 어떤 조문에서도 연계해서 20만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정관용-공약집에?
◆이용섭-네.
◇정관용-거기에는 또 통합이라고 써 있죠, 연계가 아니라.
◆이용섭-통합이라고만 돼 있지 금액은 20만원으로 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매달 20만원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국민연금에 들어가면 적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이용섭-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현재대로 가는 것보다 지금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치게 되면 2023년부터는 그대로 두는 것보다 더 불이익을 봤습니다.
◇정관용-기초노령연금 현재 제도보다 더 불이익을 받는다.
◆이용섭-그렇습니다.
◇정관용-자, 이제 핵심입니다. 이렇게 복지도 늘리고 기초연금도 공약대로 아니면 공약보다 좀 줄더라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증세부분인데 지금 어제, 오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들이 있었지만 않습니까? 세금 더 걷는 문제에 대해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정관용-지금 다시 봤습니다마는 정말 극명히 대비됩니다. 황우여 대표는 증세 없는 재원 마련, 지하경제 양성화 그리고 경기활성화 되면 자연히 세수가 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섭-그게 전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치죠.
◇정관용-왜요?
◆이용섭-증세라는 하는 것은 세율을 올려서 증세하든 새로운 세목을 늘려서 증세하든 아니면 황우여 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지하경제 양성화 또는 음성판로 소득 양성화에서 증세하든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이 늘어나면 그건 증세인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세없는 복지
는 허구인 것이죠. 재원이 있어야 복지를 할 거야 아닙니까?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관용-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는 그건 증세 아니잖아요.
◆이용섭-그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정관용-그러니까요.
◆이용섭-그런데 아무리 성장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성장이 되면 세금이 늘어나는 그런 탄성, 그걸 우리가 조세탄성치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원래 조세탄성치는 1보다 높습니다.그러니까 성장하는 것보다 세수고 더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를 하면서 세입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세탄성치가 1보다 떨어져 있어서 성장을 해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세금이 안 들어온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두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는 2가지이지 않습니까?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사회양극화의 덫에 걸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고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성장을 하려면 지금처럼 부자감세하는 게 아니라 부자나 대기업으로부터 적정한 세금을 걷어서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이전을 시켜주면 소비가 되고 투자가 돼서 성장이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은 세금을 적정히 거둬야 된다는 얘기고요.
◇정관용-지하경제양성화 부분 가지고 세수확보가 어려울까요?
◆이용섭-지금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는 5년 동안 27조를 걷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매년 모든 정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얘기하는 지하경제양성화
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지하경제를 양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1년에 더 들어오는 게 6조 정도 됩니다. 이게 한계에 다 다랐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세무조사가 강화돼서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어업이 옛날에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세무조사할 게 아니라 기업들을 보호해서 그래서 사업이 잘되면 그때 세무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정관용-그래도 법대로 정해진 대로 세금 안 내면 세무조사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용섭-그래서 전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맞는데 세금이 부족하다해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에 반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느냐 적게 내느냐를 따지는 게 조세부담률입니다.그러니까 국민소득 중에서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는 얘기죠.
◇정관용-아까 얘기가 나왔죠. OECD 국가 중에 아직 하위죠.
◆이용섭-우리는 19%됩니다. OECD 평균 24.6%거든요.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가 분단된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저출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재정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정관용-그렇죠.
◆이용섭-그런데 우리가 19%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에서 직무유기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채를 발행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정관용-빚이죠, 빚.
◆이용섭-그런데 이게 원래 그렇게 낮아졌다면 모르는데 참여정부가 2007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조세부담률이 21%였는데.
◇정관용-줄어들었죠.
◆이용섭-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하면서 19%대로 떨어뜨린 겁니다.그래가지고 금년만 해도 재정적자가 23조 4000억원, 국가채무를 37조를 발행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재정적자를 안으려면 세제를 개편해서 세수를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관용-어떻게 늘립니까?
◆이용섭-세수를 늘려야 되는데 금년에 정부가 가져온 세제개편안에 보면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년에 100억이 줄어드는 것이죠.
◇정관용-그렇죠.
◆이용섭-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해야 될 공약이 145조인데 지방공약, 124조를 제하더라도 공약착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적자 재정이거든요. 그런데 증세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가면 임기 중에 재정파탄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관용-아니면 복지공약이 다 무너지든지.
◆이용섭-복지공약은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기초연금도 무너졌죠. 4대 중증질환도 무너졌죠. 무상보육도 무너졌죠. 이건 무너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정관용-그래서 결국 답이 세금을 더 걷자 이 말씀 아니세요? 어떻게 걷으면 되겠습니까?
◆이용섭-이렇게 걷으면 됩니다. 중세부담이 있죠.일단 중산서민들에게 세부담이 가지 않아
야 되고요. 그리고 대기업부자라하더라도 급격하게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소득세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소득세 비중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GDP의 한 8% 정도 차지하는데 우리는 3.6%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 경우에도 최고세율을 올리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관용-최고세율이 지금 38%죠.
◆이용섭-38%죠. 그런데 이건 OECD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38%가 적용되는가세기금이 얼마냐면 3억원 초과할 때 38%가 적용되는데 이게 참여정부 때는 8800만원이었어요. 이걸 3억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가표가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소득자의 0.1%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이 3억원을 1억 5000으로 내리게 되면 한 0.3% 정도가 더 늘어나요. 아주 고소득자만 가세가 되는 거죠.
◇정관용-1억 5000, 연수입 1억 5000 이상이 되는 분들은 38%를 적용하자, 그 말씀이죠?
◆이용섭-전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1억 5000 초과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1억 5000은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2억이 넘는 것이죠.
◇정관용-그렇습니다. 연봉으로 치면 더 많죠. 이렇게 되면 세수가 얼마 정도나.
◆이용섭-1년에 3500억 정도 되니까요.5년을 하면 한 1억 6500이 되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관용-1조 6500.
◆이용섭-예, 1조 6500.
◇정관용-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건.
◆이용섭-법인세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지 않습니까?
◇정관용-그렇죠.
◆이용섭-이게 노무현 정부에서는 25%였습니다.그런데 이 25%가 적용된 게 과세소득이 1억원 초과할 때 초과되는 소득에 대해서 25%를 적용됐는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 1억이 얼마나 돼버렸냐면 200억이 됐습니다. 200배를 올려버린 겁니다. 세율은 25%에서 22%로 내리고.
◇정관용-200억 초과의 경우에 22%인데 이걸 어떻게 조정하자는 겁니까?
◆이용섭-그걸 우선 내리자는 얘기죠.
◇정관용-어느 정도까지요?
◆이용섭-그걸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그런데 과거처럼 1억이나 2억으로 내리는 것은 너무 많이 내리는 것이고요.
◇정관용-그러면 모든 중소기업 많이 적용이 될 텐데요.
◆이용섭-그런데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현재 36%가 세금을 하나도 안 냅니다. 왜 그러냐면 결손이 나기 때문에.
◇정관용-어쨌든 그래도 1억, 2억은 너무 작다?
◆이용섭-그건 너무 작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자는 건 아니고요. 100억이나 50억 이런 게 기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관용-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늘어납니까? 법인세...
◆이용섭-법인세는 꽤 많이 들어옵니다. 5조에서 10조 가까이 매년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정관용-과표기준에 따라서.
◆이용섭-예.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시 얘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22%는 명목세율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들이 실제 내는 세율은 얼마냐. 이걸 우리가 실효세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11%, 12%밖에 안 되거든요.
◇정관용-감면을 해 주죠.
◆이용섭-그래서 22%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효세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감면 줄이면 거기서 또 상당한 세금이 들어올 수 있고요.
◇정관용-알겠습니다. 결국 세율을 높이자는 건 아니고 소득세에서도 법인세에서도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그 과표기준의 구간을 낮추면 1년 내 한 10조 정도씩은 모인다? 그 말이죠.
◆이용섭-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하면 사회적 협의를 거쳐서 세율도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정관용-그런데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회복지세 신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소득세나 법인세에다가 한 10% 내지 15% 가산해서 사회복지세를 걷자. 그러면 사실은 중산층도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복지세로 걷어진 건 목적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재정으로만 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섭-그렇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우선 목적세라고 하는 건 현재 있는 세금으로 세금을 최대한 걷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족할 때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적세는 한시세로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세금으로 걷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깎아서 그렇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세금은 악세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금이 도입돼서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기에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관용-국민들의 저항이 있다?
◆이용섭-새로운 세금은 조심해야 되고요. 또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는 얘기는 고부담, 고복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부담, 고복지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데 제 얘기는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가자는 것이죠.
◇정관용-야당 내에서도 견해차이가 좀 있네요, 그 부분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방안, 3억 초과를 1억 5000 초과로 바꾼다. 200억 이상을 50억이나 100억 정도로 바꾼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개인이나 법인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 사실 정치 공학적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하면 조세저항도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또 대신에 재정은 확충되니까 복지 재정이 늘어나면 많은 국민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박근혜 정부는 왜 그걸 안 하죠?
◆이용섭-철학이 다른 거죠. 박근혜 정부가 기초하고 있는 철학은 낙수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낙수효과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대기업에 대해서 소득을 늘려주면 물이 아래로 넘치는 것처럼 서민과 중소기업도 잘 살게 될 거다 하는 게 낙수경제론이거든요.
◇정관용-그게 안 된다?
◆이용섭-이게 레이건 정부 때 도입한 건데 2008년 9월 15일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오면서 이건 허구다 하는 게 증명이 돼서 다른 나라들은 다 소득세를 34개국 중에서, OECD. 12개가 최근에 올렸습니다, 12개 국가가. 이게 철지난 정책인데 계속 이 정부가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부흥시켜서 전체적인 경제를 살려가자는 것이죠.
◇정관용-잘 알겠습니다.
◆이용섭-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니까요.
◇정관용-철학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세재개편안과 야당쪽에서 주장하시는 안 또 그밖에 여러 가지 안, 그래서 잘 절충돼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답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섭-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용-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섭-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