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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 충격 여전한데…정부 대응책은 '지지부진'

입력 2017-09-13 09:18 수정 2017-09-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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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경주는 아직 지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세웠던 대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민중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 기자, 1년 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돌아볼까요.

[기자]

지난해 9월 12일이었죠. 오후 7시 44분 규모 5.1의 강진이 있었고요. 이어 48분 후인 오후 8시 32분 규모 5.8의 본진이 있었습니다.

1978년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경주는 담이 무너지고 건물 벽이 갈라지는 등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때문에 23명이 다쳤고 재산피해가 5천368건에 110억원에 달했습니다.

경주 뿐 만 아니라 대구, 울산 등 전국에서 진동이 느껴지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당시 놀랐던 기억이 모두들 생생하실 텐데,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아직 지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진 피해를 봤던 경주 시내 집들은 아직도 1년 전 무너졌던 지붕과 벽 일부의 복구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콘크리트 벽들은 손이 들어갈 만큼 벌어져 있었고 서까래가 휘어 지붕이 내려 앉은 곳도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은 100만원 정도의 복구비를 받았는데 이마저 실제 복구 비용에 못 미쳐 손을 대지 못한 곳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주의 자랑이었던 전통 기와는 값이 비교적 싼 함석 지붕으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진 이후 수학여행단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이 때문에 불국사 인근 유스호스텔 27곳 중 6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행히 일반 관광객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진 발생 직후에 지진 강국인 일본과 많은 비교도 했었고 그에 따른 대책들도 발표됐죠.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지진 이후에 각 건물들의 내진 설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진 설계는 건물이 규모 6에서 6.5 정도의 강진에 견딜 수 있게 짓는 건데요.

정부는 2020년까지 내진 보강 계획 2단계를 세웠는데 2조 8천억 원을 들여 목표율을 54%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국 공공시설물의 내진 설계율은 2016년 12월 말 43.7%였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3% 오른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2020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진이 일어난 경북의 경우입니다.

경북은 애초 '지방 방재 5개년 계획'에서 2016년 36%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1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국비 등 예산이 없어 목표를 45%로 대폭 낮췄습니다.

올해는 자체 예산 11억을 들여 내진성능평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돈이 없어서 대책을 세우고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자치단체의 설명이군요. 당시 지진을 측정할 수 있는 지진 가속도 계측기의 문제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자]

전국 청사와 교량, 가스 저장 시설 등 국가 지정 주요 시설물에는 지진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건물들이 전국에 814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말 현재 583개소에 불과했고요. 올해 7월말 현재 681개까지 늘었습니다.

12개의 공항, 6개의 원자력 시설 등에는 모두 설치가 돼 있었지만 댐과 저수지의 경우 145개 중 절반이 안되는 71개에만 계측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런 계측기 설치에는 한 개당 1억원 정도가 드는데요. 정부는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나머지 133개소 모두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결국 이 모든 계획을 진행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결론적으로 올해보다 22%가 깎였습니다.

내년 예산은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과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등에 총 65억 46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8억 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지진에 의한 지반의 반동과 진도의 상관성 연구'나 '지진 피해 예측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예산은 확보 되지 못했습니다.

활성 단층 조사연구를 위해 올해 구성할 예정이었던 사업단도 내년 이후로 출범이 늦어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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