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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발언, 일리 있는 부분 있다" 여당, 일단 '달래기'

입력 2019-05-02 20:15 수정 2019-05-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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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일단은 검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문 총장의 발언 배경을 이해한다"거나 "경찰의 권력 분산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문 총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했다는 입장이지만,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사법 개혁이라는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문 총장의 발언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민/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완전히 틀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 수용할 부분도 있고, 그에 대한 방책을 준비 중에 있고요.]

"경찰의 권력 집중을 막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문 총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습니다.

[송기헌/국회 법사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고, 밑에 검사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얘기하는 거나 표현 자체는 좀 부적절하죠.]

검찰과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어렵게 첫 발을 뗀 사법 개혁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 내부 분위기는 이미 알고 있었다"며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검찰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검찰 출신인 조응천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라며, 여야 4당 합의안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역시 검찰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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