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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수사 못할 것" "권력독점 없을 것"…검경 온도차

입력 2019-05-02 09:17 수정 2019-05-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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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검찰은 여전히 법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기관이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정보 경찰에 대한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독점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 보겠다고 했습니다.

채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관계자들은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는 현행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에 반한다거나, 앞으로 경찰권 견제가 안 된다는 총장의 말에 대부분 검사들이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신문해 작성하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재판에 가면 피의자들이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고, 경찰 조서 역시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경찰은 큰 불만은 없다면서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비교적 충실한 안이 만들어졌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됐으니 계속 국회에서 논의가 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검찰의 강압 조사나 밤샘조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2번씩 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과 정보권을 동시에 쥐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보경찰의 기관 출입 금지 등 자체적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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