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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이례적 '해외 순방' 중 입장 표명…배경은?

입력 2019-05-01 20:38 수정 2019-05-03 14:12

'패스트트랙 열차' 출발에…'반기' 든 검찰총장
검경-정치권-청와대까지…'문무일 후폭풍'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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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열차' 출발에…'반기' 든 검찰총장
검경-정치권-청와대까지…'문무일 후폭풍' 촉각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죠. 앞서 저희가 뉴스룸 시작하면서 잠깐 전해 드렸습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신속처리 하기로 한 관련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정치권 역시 검찰 수장의 반박 입장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일단 해외출장 중인데 지금 총장은. 입장을 낸 게 이례적으로 보이죠? 직접 입장을 낸 배경이 뭔지… 이 문제를 자세히 취재했죠. 그 내용부터 좀 전해 줄까요.

[기자]

일단 문 총장의 상황을 보면 오늘 급히 입장을 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 총장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그러니까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기 전에 오만과 에콰도르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출발하기 직전까지 출장을 취소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것을 우려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검찰권이 축소되고 그리고 지휘관계였던 경찰고 동등하게 서는 내용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면서 해외에서 기자단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앵커]

서둘러 입장을 낸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결국 이건 검사들의 반감이 크다, 그래서 총장이 일단 내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검찰 내부 특히 간부들 사이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발하거나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수사권 조정 과정이라든가 법안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다기보다 검찰이 밥그릇 챙기기를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수사권 조정 실무를 총괄했던 한 간부가 검찰 내부망에 설명자료를 올리면서 검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함께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의 내용이 검찰권이 축소가 되고 또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정말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말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과 우려가 커졌다고 합니다.

[앵커]

총장이 입장을 낸 만큼 검찰이 후속 움직임에 나설 것이다, 이런 예상도 당연히 있겠네요.

[기자]

사실 청와대가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의 한 주축이기 때문에 자칫 항명으로 비칠 수 있어서 그동안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 총장의 이번 발언으로 검찰이 조직적으로 국회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는 9일에 귀국할 예정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귀국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자 간담회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식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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