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강도 높게 비판한 배경 등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부터 짚어보죠.
[기자]
검찰은 기존에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그리고 사건을 재판에 올릴 수 있는 기소권까지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그 중에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두 가지가 조정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을 상당 부분 축소하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됩니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혐의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로 묶어 둡니다.
특히,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축소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기존법에는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이 아예 삭제됩니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도 주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임의대로 사건을 종결해도 알 수가 없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이 피의자를 신문해 작성하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죠?
[기자]
네,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영상녹화 등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었습니다.
[앵커]
네,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이유는 결국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검찰이 경찰을 견제해왔는데 그게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볼까요?
[기자]
문 총장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 측은 국정원도 국내 정보 수집을 폐지했고 검찰도 정보 수집을 안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런 권한은 조정되지 않고 1차 수사권까지 주면 경찰에 권한이 독점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혹시라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기자]
대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지적한 건 아니고 법안 내용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 입장,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기자]
이미 지난해 11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직접 나와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무일/검찰총장 (지난해 11월) : 검찰의 사법 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나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즉시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까지 해제하게 되면 경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지난해 11월) :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법률로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거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앵커]
문 총장의 이같은 반발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수사권 조정안이 아직 법으로 통과된 건 아니어서 국회가 논의를 할 텐데요.
그런데 지난해 11월 문 총장의 반대 입장을 들은 후에도 이러한 수사권 조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의 수사권과 지휘권 제한이란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총장이 이렇게 정부와 여당안에 반대 입장을 내면 보통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문 총장의 발언은 검찰 내부의 불만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자 이례적으로 해외 체류 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을 내놓는 것과 사퇴 문제를 곧바로 연관 짓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 대검 관계자 쪽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까지로 석 달가량 남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