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물러설 수 없다는 복지공약과 더 이상 짜낼 곳이 없다는 세금확보, 매년 4,400억원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합니다.
세법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정부가 처하게 된 딜레마, 박성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3일) 수정안을 통해 증세 부담을 월급쟁이 대신에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지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율 등 제도를 바꾸기 보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확대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수정안으로 연간 세수 부족분은 4,400억원에 이를 전망. 하지만 이같은 정부 대책만으론 세수 부족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 우리는 해마다 하는 일이지…더 강화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
복지공약 재원 135조원 마련을 위한 정부 계획은 시작부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근본 틀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국장 : 상당히 임시방편적인 방안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하지만 증세에 대한 입장도 또 복지공약에 대한 입장도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현재로서는 공약 가계부를 수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복지 공약 이행과 더 이상 짜내기 어려운 세수 확보 사이에서 정부는 말못할 고민에 빠져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