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금을 더 걷는다, 왜 월급쟁이 지갑만 터느냐,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요, 보건복지부가 세금 수천억 원을 부실하게 관리해 엉뚱한 사람들에게 내어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가운데 사망자도 있다고 합니다.
박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3년 전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구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던 복지급여 제공 시스템을 일원화한 겁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 자료를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사람을 따로 분류하지 않아 지난 3년간 이들 32만 명의 계좌로 복지수당 639억원이 잘못 나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이밖에 장애인 복지 사업에 163억원,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바우처 사업에 375억원 등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행정 착오로 낭비된 복지 예산은 무려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밖에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자료를 입력하다 발생하는 오류, 복지 수급자 재산에 대한 부실한 검증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유영/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 감사관 :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각종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데 급급해서 현재 관련 제도나 법령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기관 주의' 경고를 하고 잘못 지급된 수당은 거둬들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며 개별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