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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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 지원" "수당은 미봉책"
문재인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청년수당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년들이 원하는 건 미봉책이 아니라 일자리라고 비판했습니다.
▶ 23일 정개특위서 선거구 획정 재논의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시한을 넘기자 23일에 정개특위를 열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키지도 못하는 시한, 왜 정하는 걸까요?
▶ "노동5법 정기국회서"…한국노총 반발
정부 여당이 노동개편 5대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합의가 어려운 법안도 합의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한국노총은 합의를 파기하면 노사정에 남을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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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는 청년수당이 포퓰리즘 복지사업이라면서 정부가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내놨죠. 새누리당도 청년수당 비판에 가세하고 나오면서 이 이슈가 내년 총선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발제에서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서울시청에 가서 박원순 시장을 만났습니다.
박 시장을 당의 공동지도체제에 끌어들이기 위한 이벤트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도 적극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고용촉진수당을 법제화해서 서울시의 노력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청년수당 정책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 중 3000명을 선발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제도여서 찬반 양론이 뜨거운데요, 문 대표가 박 시장과 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 청년수당을 두 사람의 연결고리로 만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청년수당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이 청년수당 등의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입니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재정지원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반드시 복지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서울시에 제동을 걸겠단 겁니다.
새누리당도 문재인-박원순, 두 사람의 청년수당 연대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새누리당 : 소수에게 물고기만 주겠다는 발상만 고집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파편적으로 물고기만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정부가 청년실업의 심각한 현실을 모르고 막말을 한다"며 서울시를 감쌌습니다.
복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게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이런 좋은 정책은 지방정부에 맡겨주고 오히려 예산을 줘야 하는 일인데 비난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새정치연합 (어제) : 더 잘하는 복지 정책은 무조건 가로막고 지자체의 복지 수준을 하향 평준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정부 입장이 잘못됐다고 단호하게 반대하고요.]
[박원순/서울시장 (어제) : 저희들이 만든 이 '청년보장 패키지 정책'은 청년들과 함께 저희들이 1년을 넘게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온 정책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서울시가 이 정책을 강행할 경우 그 액수만큼 지방교부금을 삭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는 다른 예산을 빼와서 청년수당을 지급해야 할 판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에서 이 정책을 밀어준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회 협상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의 다른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 협조를 끌어내는 겁니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청년수당에 대해 반대 54.4%, 찬성 37.4%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반대 여론이 만만찮은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표는 박원순 시장과의 연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여론 부담은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문·박 청년수당 연대…여권은 '포퓰리즘' 공세 >로 잡고, 청년수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알아보겠습니다.
Q. 문재인 "청년수당, 총선 공약으로"
Q. 문, 위기 극복하려 문·안·박 연대 제안
Q. 문재인과 손잡은 박원순 "연대 협력"
Q. 최경환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Q. 최경환 "사전협의제 활용할 것"
Q. 문재인 "청년 현실 모르고 하는 얘기"
Q. 원유철 "소수에 물고기 나눠주는 것"
Q. 여 "청년 마음 돈으로 사겠다는 것"
Q. 김무성 미동초 방문…시설 개선 강조
Q. 청년수당 반대 54.4% 찬성 37.4%
Q. 김용남·진성준 '청년수당 설전'
Q. 김용남 "월 50만원씩 로또 용돈"
[앵커]
글쎄요, 청년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겁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 10명 중 4명이 취업 상태이고, 4명 중 2명은 정규직이고 2명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취업준비생이거나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인데, 정말 심각합니다. 다만, 그 정책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서울시에 사는 청년들만 수당을 받는다… 이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은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이걸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니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청년수당' 연대에 '포퓰리즘' 공세 >로 잡고 청년수당 정책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