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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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해야" "협의 사안 아니다"
서울시가 청년 수당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복지부는 신설복지제도는 협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논란인지 청와대 발제에서 짚어봅니다.
▶ "민생 위한다는 국회 허언 되지 않길"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북, 개성공단 관리인원 출입제한 철회
북한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제한했다가 해지하고. 참 북한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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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수당이라며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복지부가 제동을 걸면서 서울시와 복지부 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6일) 청와대 발제에선 이 문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요즘 모바일에서 인기라는 게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꿈은 정규직'이라는 게임인데요.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지요. 일단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도 가르쳐주지 않고 시작부터 계속 면접에서 탈락시킵니다.
4수 끝에 간신히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이사님이 이렇게 '열정페이', 저임금 노동을 강요합니다.
게임은 원래 현실 세계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인데, 이 게임은 현실보다 더 현실같이 느껴져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100만 명이 다운로드했고, 젊은층 사이에서 큰 인기라고 합니다.
청년 취업난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심각한 청년 취업 문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어제 청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가운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253만원 이하인 가정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은 뒤 3천명 안에 들어야 합니다.
최소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매달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과 함께 만든 공감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막상 발표를 하고 나니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효관 혁신기획관/서울시 (어제) :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행기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든 벽에서 나와서 다리를 놓아줘야 된다, 그럴 때 놓아주는 정책의 일환으로써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원유철 원내대표/새누리당 : 야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민의 돈으로, 국민 혈세로 생색을 내는 그러한 홍보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또 다른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이번 정책을 놓고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단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불편한 심기가 역력했습니다.
[김충환 과장/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저희도 어제 언론보도 보고 알았어요. 서울시는 이게 사전협의 대상이 아닌지 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업 내용을 우리도 언론만 본 거라서, 좀 갖고 와서 설명을 (오늘)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반면,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만으로 충분히 시행 가능한 정책이라며 복지부와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협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벌써부터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복지부는 서울시 사업에 제동을 걸 것인지,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이미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성동구청의 청년 사업이나 성남시의 무상산후조리원제도에 반대한 전례가 있습니다.
포퓰리즘 논란과 더불어 정부와 야권 유력 주자인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정면충돌하는 구도가 되면서 청년 정책은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될 우려도 커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50만원 청년 수당 정책 놓고 복지부 서울시 정면 충돌> 이런 제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Q. 가구소득 월 253만원 이하 청년 대상
Q. "매달 50만원씩 2~6개월 지원"
Q. 니트족 20만 육박…지원은 3000명
Q. 여당선 '박원순 업적 쌓기' 비판
Q. 원유철 "국민 혈세를 자기 돈처럼…"
Q. 복지부·서울시 '협의' 놓고 갈등
Q. 복지부 "서울시, 협의 없이 발표"
Q. 복지부 제동 걸었는데 서울시 강행 땐?
Q. 이재명 "법치주의 아닌 영치주의"
Q. 야 '박원순 지키기 대응팀' 만들어
[앵커]
오늘 청와대 기사는 <청년 수당="" 놓고="" 복지부·서울시="" 충돌=""> 이런 제목으로 준비하고 복지부와 서울시의 입장 충분히 전해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