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저소득 가구의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포퓰리즘으로 정의하는 것은 면죄부를 받기 어려울 정도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성남시가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청년배당정책'이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성남시와는) 정책 설계 원리가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복지' 원리에서 출발했다기보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다리를 놓아주는 '정책'의 일환으로 고안됐다"며 포퓰리즘 논란을 일축했다.
다음은 전 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청년' 나이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 내년에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를 3000명 선발한다고 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현재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는 '청년발전기본법'이 발의만 된 상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15~29세로 정의돼 있는데 취업특례조항을 적용하면 34세까지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활동지원사업은 29세,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은 34세를 기준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내년에는 시범사업인 만큼 3000명으로 제한했다."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은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기본적으로 (성남시와는) 정책 설계 원리가 다르다. 성남시의 배당정책은 기본소득 개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 3년 이상 성남에 살았던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복지 원리에서 출발했다기보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다리를 놓아주는 정책의 일환으로 고안됐다. 그런 만큼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정부도 청년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로 정의하는 것은 면죄부를 받기 어려울 정도의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을 보면 실업 이후 3개월 이상 미취업자인 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실업수당 등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 받는 것 아닌가. 서울 거주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가.
"선정 기준은 소득의 어려움,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다양한 노동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연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내년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을 9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내년도 운영성과를 보고 평가할 문제인 것 같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얘기가 있엇지만 서울시만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외적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예산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원되는 '활동'의 개념이 모호하다.
"자기 동기나 역량에 맞춰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이미 틀이 만들어지고 들어가서 그 활동을 하는 개념이었다. 개인이나 팀의 활동의 자주성을 인정할 것이다."
-전체 계획을 살펴보면 예산 비중이 '살자리(주거)'에 높다.
"주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청년주거 계획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등만 혜택을 보는 제도였는데 여기에 취업준비생 등 정책에서 배제됐던 사람들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기존 임대주택 대상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년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원금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다. 그동안의 청년정책을 살펴보면 취업률을 양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는 내적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