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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놓고 정부-서울시 갈등…"사전 협의 필요"

입력 2015-11-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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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소득 청년층에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얼마전에 서울시가 발표했었죠. 보건복지부가 정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데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수당 도입을 정부와 협의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강완구 사무국장/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 (청년수당 정책은)실업 및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비취업·미취업 청년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협의 대상입니다.)]

지자체는 새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 정책이 공모를 통한 청년일자리 정책인 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갈등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 성남시 등 26개 지자체는 최근 복지부가 중앙정부 복지사업과 유사한 1500여 개 사업에 대한 정비 지침을 내리자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가 복지부의 협의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결과에 불응하면 중복 지출액만큼 교부금을 삭감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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